복식부기회계제도에서의 지방자치단체사업의 원가산정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 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st Accounting of Local Government Transportation Programs in Accrual and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 Concerning the Public Libra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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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정의 투명성, 회계책임성, 성과측정을 위한 재정정보 산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복식부기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와 더불어 발생주의 원가회계가 함께 도입되어야 하며 현재 사업별예산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원가계산을 필수적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복식부기 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처리 시스템은 자치단체 전체의 통합재무보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어떻게 원가를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복식부기 제도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에서 산출된 수치를 이용하여 사업별 원가를 산출하는 시도를 통하여 현행 복식부기 제도 및 전산시스템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현행 복식부기 시스템은 통합재무보고 관점에서 치중되어 있어, 사업별 원가산정을 위하여 원가계산준칙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현행 시스템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발견되었다. 즉, 현행 복식부기시스템은 사업별원가 산정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보완해야만 사업별원가를 적절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행 복식부기회계상에서의 원가산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Abstract
Since the adoption of the Accrual and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in 2007, it has been implemented to produce more financial information necessary to have the transparency of public finance, better fiscal responsibility, and performance evaluation. In order for this system to function well, then there should be accompanied by accrual basis. At present, we tried to adopt program budgeting system. This budget system, however, is based on cost accounting. Even though program budgeting system is adopted and implemented, we have had difficulty finding the better waysto estimate the cost, since the present 'Accrual and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have focused on total financial report of every municipalities.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make suggestion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by finding out the remedy for the present Accrual and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and making use of the figures extracted from it. The result shows that there should be more efforts to complement the present system and make the principle for counting the cost. That is, a lot of inappropriate things have been found in case of program cost accounting in the present system, we could make better calculation of program cost by complementing and improving it. Based on this result, we can expect that this new approach to calculate the cost can help local governments handle the finance more effectively than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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