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실험설계에 의한 혁신도시 개발정책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Innovative City Governed by Federal Governmen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Focused on Quasi-Experi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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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설계된 혁신도시 지정 사업이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의 분석기간을 토대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총31개의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혁신도시 개발 정책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준실험 설계의 일종인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사용해 혁신도시 1단계 사업 종료 시점 이전･이후와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혁신도시 개발 1단계 추진사업이 종료된 시점 이후는 사업종료 이전 시점에 비해 지역경제 성장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혁신도시개발 1단계 추진사업이 종료된 시점 이후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는 아직 두드러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개발 1단계 추진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가 마무리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혁신도시 건설 정책이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시즌2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of ‘Innovative City’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This study focused particularly on the case study of ‘Innovative City’ governed from federal government in order to achiev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its impa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Specifically, this research demonstrates empirically a research question: How do the policy of ‘Innovative City’ planned from federal government affect regional economic growth at the city level in South Korea? With using a panel dataset with the 31 cities of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2006 to 2016, the statistical modeling framework most closely aligned with the postulated causal process, and supportable with available data, was a difference-in difference(DID) methodology. The results of DID model are showing that the ‘Innovative City’ ha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after its terminated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the treatment effects regarding ‘Innovative City’ have a nega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variables. Otherwise, findings from this study provide empirical evidences that both effects of post-and-treatment did not significantly impact to regional economic growth. This study found no evidence of any post-treatment effects with estimation of a series of DID model.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stems from recognition that it is importanc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Innovative City’ policy in terms of stimulating economic growth. These finding help to expand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on the decentralization policy in South Korea. It will be more robust to understand on how the policy of ‘Innovative City Season 2’ can be improved aspect of regional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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