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실험설계에 의한 연구개발특구 정책이 지역의 광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Quasi-Experimental Design of the Impact of R&D Zone Policy on Regional Economic Growth : Focused on the Daedeok Innopoli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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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초석이 되어온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사례로 특구 정책의 시행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그리고 충청북도 총 33개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9년간(2002~2010년) 자료를 패널 형태로 구축하여 특구 정책의 시행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책의 수혜 지역과 비수혜 지역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시행 전후의 변화가 그 시행으로 인과된 지역경제의 성장정도를 추정하는 기법인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사용하여 연구개발특구 정책이 해당 지역을 둘러싼 광역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고찰하였다. 그 결과, 특구 정책이 시행된 2005년 이후 특구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인구수, 그리고 종사자 수가 양적으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구지정의 지역경제 성장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실증할 수 있었다. 이후, 이를 토대로 향후 특구정책의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특구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어왔지만 정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증거자료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연구개발특구 정책이 지역의 광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ses the impact of Special Zone Policy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Daedeok Innopolis, which is the foundation of Korea’s innovation cluster policy, is used as a case to analysis. To determine the impact of Special Zone Policy on local economic growth, a 9-year(from 2002 to 2010) panel data from 33 citie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Chungcheongnam-Do, and Chungcheongbuk-Do is used. And, the main findings driven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Although GRDP (Gross Regional Product), population, and employment have increased in the regions where the Special Zones are located since 2005 when the policy was implemented, the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shows that the policy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local economic growth. Finally, this paper suggests some implications that are helpful for the design of new relevant policies. The importanc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the impact of Special Zone Policy on adjacent regional economic growth is statistically identified in a situation where different types of special zones have been introduced, while there is little empirical evidences on the polic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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