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혁신도시 개발정책이 청년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충북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Impact of Young Adult Population Influx on the Policy of “Innovative City” : Focused on the Case of Chungbook Province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정부가 2003년부터 국가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지정한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인구유입을 유인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그중에서도 혁신도시로의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은 지역혁신 체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적자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혁신도시 정책이 청년인구 유입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수혜지역과 정책의 비수혜지역이 존재하는 충청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혁신도시 사업이 준공된 2016년 이후 시점에 수도권지역에서 충북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이 증가하였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비수도권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세로 전개되고 있고,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목표가 수도권지역의 인구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수도권지역으로부터의 청년인구 순유입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내로의 인구이동이 2015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혁신도시 지역혁신체계를 강화 시키기는데 핵심역할로 작동될 수 있는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of “Innovative City” on the population influx in young adults population aged 20 to 39. This paper aims to fill the research gap by evaluating to view the young adults population movement as effectiveness of the policy of “Innovative City.” Specifically, this research demonstrates empirically research questions: How do the policy of “Innovative City” affect population influx into young adult? What factors have caused to affect young adults population influx? With using a panel dataset, the statistical modeling framework most closely aligned with the postulated causal process, and supportable with available data, was a difference-in difference (DID) methodology. The results of DID model are showing that the policy of “Innovative City“ ha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young adults population influx since 2016 to be completed the “Innovative City“ construction. Simultaneously, findings from this study provide empirical evidences that both effects of post-and-treatment did also significantly impact to population influx in young adults.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stems from recognition that it is importanc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of “Innovative City” in terms of simulating influx of young adults population aged 20 to 39. These finding can be informative for governments in responding to future mechanism on the decentralization policy in South Korea.

참고문헌 (27)

  1. 김난영,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활용한 정부 사업 평가: 마이스터고지원사업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3), pp.141~167 (201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2. 김연준, "인구 변동과 지가 변동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2), pp.625~642 (2021), 한국자료분석학회[DOI]
  3.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김태환", ~, pp.국토정책 브리프, 775호 (2020)
  4. 김현우, "도시 어메니티가 창의인력 거주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11), pp.39~49 (2017), 한국콘텐츠학회[DOI]
  5. 고가온, "완주군 청년공간이 청년의 정주지속에 미치는 영향", 도시설계, 20(6), pp.103~118 (2019), 한국도시설계학회[DOI]
  6. 민인식, "패널데이터분석 STATA", pp.231~238 (2012), 한국 STATA 학회
  7.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청년층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박미경", 한국노동연구원, ~ (2021)
  8. 박정일, "신시가지형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도시 인구분포 변화에 관한 연구 - 대구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 지역연구, 34(3), pp.55~68 (2018), 한국지역학회[DOI]
  9. 박종훈, "지역 노동시장의 산업구조를 고려한 청년층 고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4), pp.133~160 (2018), 한국지역개발학회
  10. 손호성, "행정학・정책학 연구에서의 이중차분 추정기법의 활용과 쟁점", 현대사회와 행정, 28(3), pp.1~31 (2018), 한국국정관리학회[DOI]
  11. 윤미례, "준실험설계에 의한 보육지원 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51(1), pp.205~231 (2017), 한국행정학회[DOI]
  12.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 "이상림", ~, pp.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5호 (2020)
  13. 지역혁신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협력체계 구축방안,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pp.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14 (2020)
  14. 이호준, "세종시 개발이 주변지역 및 수도권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구이동(2006~2016) 자료를 활용한 변이할당 분석을 중심으로 -", 국토계획, 53(2), pp.85~105 (201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DOI]
  15. 이찬영, "광주․전남 지역의 연령별·이동지역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29(6), pp.2239~2266 (2016), 한국산업경제학회[DOI]
  16. 이희연, "경로분석을 이용한 인구이동 결정요인들 간의 인과구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2), pp.123~141 (2009), 한국경제지리학회
  17. 임태경, "재정분권의 강화가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이용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3(2), pp.81~108 (2019),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18. 임태경, "준실험설계에 의한 혁신도시 개발정책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지방행정연구, 33(3), pp.233~260 (2019),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19. 임태경, "준실험설계에 의한 코로나19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3), pp.27~46 (2020), 한국지방정부학회[DOI]
  20. Abadie, A., "Semiparametric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72(1), pp.1~19 (2005)
  21. Frenkel, J., "The Monetary Approach to the Balance of Payments (Collected Works of Harry Johnson)" (2013), Routledge
  22. Glaeser, E. L., "Consumer cit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1), pp.27~50 (2001)
  23. Kimelberg, S. M., "Business location decisions in the medical device industry : evidence from Massachusetts",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26(1), pp.34~49 (2012)
  24. Lechner. M., "The Estimation of Causal Effects by 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s", Foundations and Trends in Econometrics, 4(3), pp.165~224 (2011)
  25. Lucas Jr, R. E.,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1), pp.3~42 (1988)
  26. Wooldridge, J. M., "Cluster-Sample Methods in Applied Econometrics", American Economic Review, 93, pp.133~139 (2003)
  27. Yi, H., "Back-pedaling or continuing quietly? Assessing the impact of ICLEI membership termination on cities’ sustainability actions", Environmental Politics, 26(1), pp.138~160 (2017)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