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특성에 따른 신속집행제도의 운영효과 분석: 불용률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Fiscal Effectiveness of Early Budget Execution: Focused on an Unused Budge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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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제도의 재정적 측면의 효과를 분석하고 대상사업의 불용률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일반회계 사업을 대상으로 전체 사업, 추가경정예산 증액사업, 신속집행대상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대상사업 여부, 신속집행대상사업의 사업별 특성(사업유형, 사업규모, 정책유형)에 따른 불용률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사업과 추가경정예산 증액 사업모형에서 모두 신속집행대상사업의 불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신속집행제도의 운영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사업 특성별 신속집행대상사업의 불용률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간접사업, 대규모사업 등의 불용률은 낮게 나타난 반면, 개발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inancial effect of local governments' early budget execution and to verify the factors that make a difference in the unused budget rate. For this, this study is subject to general accounting program of Gyeonggi-do from 2014 to 2018. In addition, this study verifies difference of unused budget rate whether the program is applicable to a early budget execution, whether supplementary budgets are increased, and the program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e unuesd budget rate of early budget execution program is low in both the whole program and the supplementary budget increase program. This suggests that the operation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improves the efficiency of financial execution. In addition, subsidiary budgets increased, the county supported, and large programs had a low percentage of unused budgets for programs, but development policies were relativel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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