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개발정책 평가 - 지역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
The Evaluation of the Impact of Innovative City Development Policy - Focusing on Local Real Estate Pr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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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집적의 경제를 목표로 한 혁신도시 개발정책을 지역 토지 및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2가지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집적의 경제를 통한 지역소득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였는지와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는지이다. 전자의 경우 지역총생산과 1인당 지역총소득 등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연도별 더미변수 분석을 통해 추진단계별 영향력 추이를 살펴보았다. 2007년∼2019년의 175개 시･군･군에 대한 패널회귀 분석결과 혁신도시에서 소득 증가 없이 토지 및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아파트 가격 변화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1년도에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에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토지가격의 경우 아파트 가격과 비교할 때, 지가 상승 규모가 크지 않았다. 개발 이후 토지에 대한 투자유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향후 이와 같은 도시 개발 정책추진 시, 집적의 경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과 관리가 요구되며, 동시에 투기 방지를 위한 현명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innovative city development policy aimed at the agglomeration economy from two perspectives, focusing on land and apartment prices. These are whether the increase in local income through the agglomeration economy drive up the rise in real estate prices and/or whether real estate prices rise due to expectations for simple development profit. The former was analyzed by using macroeconomic indicators such as GRDP and per capita regional income. In the latter case, by using year-dummy variables, we explore the change of influence by each of policy implementation stage. From 2007 to 2019, as a result of panel regression analysis of 175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it is found that land and apartment prices rose without income increase in the innovative cities. In the case of annual apartment price change, it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11, just before public institution relocation was actively executed. This can be said to reflect the expectation that housing demand will increase after the completion of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case of land prices, the magnitude of the increase in land prices was not that large during the research period when compared with apartment prices. We conjecture that the research period of this study is the time when the innovative city site development projects had already begun. When implementing such a large scale city development policies in the future, more sophisticated policy formation and management are required to effectively realize the economy of agglomeration, and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mart measure to prevent speculation in both land and a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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