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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분권의 핵심의제는 무엇인가?: 프랑스 항만법전에 대한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What is the Core Agenda of Port Decentralization? : Apply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on French Code of Seaport

정수현|이유현|서인석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19.09|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33권 제3호|pp. 51-88|DOI 10.22783/krila.2019.3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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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ity근접중심성항만분권프랑스 항만Port DecentralizationFrench Port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보다 일찍이 항만분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차례의 법제 개혁을 단행한 프랑스의 항만분권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항만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의 목적을 가진다. 프랑스를 비롯한 국외 항만분권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프랑스의 항만분권의 실현수단이었던 법제개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지방의 책임과 자유에 관한 2004년 8월 13일의 법, 항만개혁에 관한 2008년 7월 4일의 법, 공화국의 새로운 국토조직에 관한 2015년 8월 7일의 법(NOTRe법)에 대한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항만분권의 주제어에 대한 근접중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결정, 협정, 권한이양, 레지옹, 관리, 유지, 개발, 소유권, 분권, 법 적용 등의 단어가 항만분권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주제어로 분석이 되었으며, 그 외에도 지역연합, 레저, 양허계약, 국가 공용항만용지 등의 주제어가 핵심적인 주제어로 부상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함의로는 항만 권한에 조사와 적정한 권한 이양에 대한 재검토, 지역간 협력, 법제개혁을 통한 항만분권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향후 항만분권의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인 핵심의제들을 토대로 항만 주변 지역들이 동반성장,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화 항만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측면에서의 혁신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rt decentralization in France, which was implemented through several legal reforms earlier than South Korea. The semantic network anlaysis was conducted with the French port law to analyze the process of French port decentralization: law of August 13, 2004 , the law of 4 July 2008, the Act of 7 August 2015. The word such as local governments, decisions, agreements, transfer of authority, residence, management, maintenance, development, ownership, decentralization and legal use were analyzed as key words in the port decentralization. Th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were three points : investigating the transfer of authority, promoting port decentralization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and legislative reform. It is necessary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secure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by developing the ports regions and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on port management in further port decentralization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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