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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정부간 관계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An Analysi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on the Diverse Utilization of Policy Tool in Local Governments

라소영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24.03|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38권 제1호|pp. 33-66|DOI 10.22783/krila.2024.38.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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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정책도구Policy ToolsFiscal Autonomy행정자율성재정자율성Administrative Autonomy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간 관계가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FE)과 GMM 추정을 적용하여 정부간 관계가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행정자율성과 재정자율성이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정부간 관계는 행정자율성(공무원수와 기구수에 대한 z-score)과 재정자율성(변형된 Vo의 재정분권화 지수)을 활용하여 4개의 집단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은 HHI 산식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정부간 관계의 집단유형과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첫째, 전체와 구에서 4개 집단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경우는 행정자율성 확대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정부간 관계의 구성요소(행정자율성, 재정자율성)와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보면 행정자율성과 재정자율성이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변수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자율성의 한 단위 증가는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HHI)에 있어 시와 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자율성의 한 단위 증가는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HHI)에 있어 전체(+), 시와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행정자율성과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의 도입은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변수라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on the diverse utilization of policy tool in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panel data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panel data from 2010 to 2020 for 226 local governments. Panel data analysis were conducted employing fixed effects (FE) and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estimations. The analysis focused on exploring the influenc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on the diverse utilization of policy tool, as well as the effects of administrative autonomy and fiscal autonomy on this diversity. Inter-governmental relations were classified based on administrative autonomy (z-scores for civil servant and organization numbers) and fiscal autonomy (modified Vo's fiscal decentralization index) into four group types. Additionally, the diversity of policy tool utilization was measured using the HHI formula. The results of the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the diverse utilization of policy tool firstly revealed four group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s across the entire set and district level. Specifically, city level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within an Expanded Administrative Autonomy Group. Secondly,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onent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dministrative autonomy, fiscal autonomy) and the diversity of policy tool utilization confirmed that administrative autonomy and fiscal autonomy are key influencing variables affecting the diversity of policy tool utilization. It was reaffirmed that an increase of one unit in administrative autonom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diversity (HHI) of policy tool utilization in cities and districts, while an increase of one unit in fiscal autonomy had an overall positive (+) effect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effects in cities and counties on the diversity (HHI) of policy tool utilization. Taken together, the introduction of institutions that enhance administrative autonomy and fiscal autonomy can be seen as key influencing variables affecting the diversity of policy tool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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