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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정부간관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on the Utilization Level of Policy Tool in Local Governments

라소영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23.12|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37권 제4호|pp. 237-267|DOI 10.24210/kapm.2023.3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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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autonomy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정책도구policy tools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이 연구는 정부간 관계가 간접적 정책도구의 활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간 관계(집단유형)가 간접적 정책도구의 활용수준에 미치는 영향, 행정자율성과 재정자율성이 간접적 정책도구의 활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간관계 집단유형 중 행･재정자율성 확대형(+), 재정자율성 확대형(+), 행정자율성 확대형(-)이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간 관계의 구성요소인 행정자율성과 재정자율성은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수별 인과성 경로에 있어 행정자율성의 확대는 직접적 정책도구의 활용 증가로 이어지고, 재정자율성의 확대는 외부 기구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아웃소싱 방식의 정책도구활용수준 증가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론적･정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론적 측면에서 기존에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부간 관계 측정모형을 개발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지방분권정책을 수립할 때에 시･ 군･구별로 좀 더 엄밀하게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행정자율성과 재정자율성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지방분권을 추진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고자 할 때 활용할수 있는 기초적인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on the utilization level of policy tools in local governments using panel data from 2010 to 2020 for 226 local governments. The panel data analysis examines the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on the utilization level of indirect policy tools and the effects of administrative and fiscal autonomy on the utilization level of indirect policy tools. The results show that the group typ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ffects the utilization level of policy tools in the case of ‘Expanded Administrative and Fiscal Autonomy (+), Expanded Fiscal Autonomy (+), and Expanded Administrative Autonomy (-)’. Next, the results show that administrative autonomy and fiscal autonomy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utilization level of policy tools. Specifically, the increase in administrative autonomy leads to an increase in the use of direct policy tools, and the increase in fiscal autonomy leads to an increase in the use of various outsourced policy tools using external organizations. Through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t is anticipated that the study will have significant theoretical․policy implications. The significance lies in devising a novel framework for measur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at hasn’t been previously proposed theoretically. Additionally, it implies the provision of fundamental policy data useful for determining the focus on administrative autonomy or fiscal autonomy when pursuing decentralization. It suggests the need for a more precise differentiation at the municipal level when formulating decentralization policies and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using such data for policy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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