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격차의 영향관계 분석
Analysis of the Influence relationship of Decentralization and Local Finance Gap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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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격차의 영향관계 분석과 정책적 제안을목적으로 한다. 전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중앙에 집중된 통치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지방분권이 정착되고 있다.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문재인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실증적 분석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광역자치단체 16개 자료를 수집하여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분권 요인 중 지방재정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할 수있었다. 자치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세 비율이 영향을 미쳤고, 자치조직과 관련해서는지방정부 공무원 비율과 공무원 인건비 충당율이 지방재정격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요인과 관련해서는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같다. 먼저 성공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세 규모 확대가 중요하므로,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제도 보완 및 세수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방재정격차해소에 지방정부 공무원 비율 및 인건비 충당율의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정부 인적자원 확보 및 인적투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관련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지방분권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decentralizatio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the impact of the local fiscal gap and to propose policies. Not only the world but also Korea is establishing decentralization in which power is distributed to the provinces, away from the centralized governance system. Few specific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ch actively promoted decentraliz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set the time range from 2017 to 2021 for empirical analysis, collected 16 data from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conducted panel analysis using fixed effect models and probability effect mode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mong the decentralization factors, factors affecting the local fiscal gap were found. Regarding autonomous finance, the local tax ratio had an effect, and in relation to autonomous organizations, the ratio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provision rate of public officials’ labor costs had an important effect on the local fiscal gap. Regarding regional economic factors, it was found that the local tax burden per resident had an effect.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since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size of local taxes to successfully realize decentralization, efforts by local governments to supplement the system and secure tax revenue are required to expand local taxes. In addition, as the role of the ratio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provision rate of labor costs is needed to bridge the local fiscal gap, local government human resources and human investment policies should be prepared. Since the local tax burden per resident related to the local economy has a positive effect on decentralization, policy efforts by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collect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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