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업의 방향: 세출예산 및 협력의 우선순위 분석
Direction of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Abandoned Mine Areas in Gangwon State Government : Analysis of Expenditure Budget and Cooperation Prioritie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은 급격한 인구감소 및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역 경기침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자체 간 협력이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업 발굴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자체 분야별 세출 비중을 분석하고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세출 비중 분석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9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에 근거하여 보건, 교통 및 물류, 사회복지 및 일반행정, 산업 및 중소기업,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전체 세출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였다.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은 협력사업 분야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AHP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 및 관광’ 분야와 ‘수송 및 교통’분야는 협력의 필요성은 높은 분야이지만, 세출 비중은 중간 정도이거나 낮은 수준이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협력의 필요성과 세출 비중은 각각 중간 수준이다. ‘사회복지 및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협력의 필요성은 낮으나, 세출 비중은 높은 수준이고, 보건의료 분야는 협력의 필요성도 낮고 세출 비중도 낮은 수준이다. ‘수송 및 교통’ 분야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세출 비중에 비하여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현 수준의 지자체 세출 비중을 늘려가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산업 및 중소기업’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협력사업의 목록을 재검토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및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자체 간 협력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abandoned mine areas of Gangwon State Government (Samcheok-si, Taebaek-si, Yeongwol-gun, and Jeongseon-gun) are areas where the regional economic downturn is rapidly progressing due to rapid population decline and lack of jobs.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continuously being discussed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 This study analyzed the expenditure budgets of each local government sector and conducted a priority analysis on the need for cooperation in order to suggest a direction for discovering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abandoned mine areas. Expenditure budget analysis is based o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s Local Government Budget Preparation and Operation Standards Annex 9 ‘Expenditure Budget Classification’ by function in the fields of culture and tourism, industry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land and regional development, social welfare and general administration,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and health. The proportion of the total expenditure budget was calculated. In the priority analysis of the need for cooperati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cooperation projects areas and functional groups was measured using AH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ulture and tourism' and 'transport and transportation sectors' are areas with a high need for cooperation, but the proportion of expenditures is medium or low, and the 'industry an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land and regional development' sectors are areas with a high need for cooperation. The need for cooperation and the proportion of expenditures are each at a medium level.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nd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the need for cooperation is low, but the proportion of expenditures is high, and in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care’, the need for cooperation is low and the proportion of expenditures is also low. In the fields of ‘transport and transportation’ and ‘culture and tourism’, it can be strategically considered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at the current level as the need for cooperation is higher than the proportion of expenditures. In the ‘Industr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land and regional development’ sectors, we should review the list of cooperative projects and prioritize projects that can strengthen regional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nd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we need to readjust the priorities for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29)
- 강인호, "지자체 간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 방안", 국토, 453, pp.20~25 (2019)
- 고길곤, "정책학 연구에서 AHP 분석기법의 적용과 활용", 한국정책학회보, 17(1), pp.287~329 (2008)
- 고도인, "폐광지역 재생사업의 현황과 성과분석 : 태백시 등 7개 시・ 군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6(3), pp.305~328 (2014)
- 구교준,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통한 지역 간 협력 사례 분석 : 대전 대도시권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3), pp.23~46 (2013)
- 지자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5)
- 광역연합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8)
- 김상봉, "대도시권 광역거버넌스형 행정체제 구축-가칭)국가행정수도 광역도시권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3), pp.25~55 (2020)
- 김순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발전현황과 협력방안", 공공정책, 190, pp.11~14 (2021)
- 김승희, "폐광지역 개발사업 성과분석과 지역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52(1), pp.155~188 (2013)
- 김용욱, "강원도 폐광지역 공동지역혁신을 위한 전략산업 연계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1), pp.43~70 (2007)
- 김학문,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경북 문경시 : 폐광지역에서 관광, 휴양도시로-폐광지역 활성화 사례, 2001, pp.50(568), 47~54
- 문설아,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7(3), pp.75~105 (2023)
- 박서화, "2023 폐광지역 발전포럼 종합토론", 강원일보, ~ (2023)
- 박재희,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발굴 및 재원 조달방안", 공공정책, 203, pp.57~60 (2022)
- 박재희,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발굴의 논리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1), pp.57~85 (2022)
- 강원도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무 발굴 및 추진방안,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2)
- 박재희, "충청권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협력 사업의 우선순위 분석", 지방행정연구, 37(1), pp.225~250 (2023)
- 인구감소대응 지자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0)
- 서정섭,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유인기재로서 재정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5(1), pp.189~214 (2011)
- 유휴재산(폐교) 활용방안(삼흥분교), "유영심", 강원연구원, ~ (2023)
- 유원근,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2(1), pp.151~159 (2011)
- 장은교, "폐광지역 특화산업 발굴 및 정책과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pp.1~25 (2020)
- 지자체간 상호협력촉진을 위한 재정협력제도 방안 연구,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9)
- 정재화,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방향", 정부행정, 7(1), pp.29~50 (2006)
- 조성호,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지방행정, 67(775), pp.28~31 (2018)
- 조성호, "수도권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 설립방안", GRI 연구논총, 22(3), pp.149~182 (2020)
-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조성호", 경기연구원, ~ (2020)
- 충청광역연합형 특별지방행정기관 설립방안, "최용환", 충북연구원, ~ (2021)
- 최흥규, "폐광지역 활성화 방법 연구", 한국정책연구, 12(1), pp.261~276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