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재원과 일반보조금의 지방정부 세출 자율성에 대한 효과 분석 : 시정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Effects of Own-source Revenues and General Grants on the Autonomy of Municipal Governments over Ap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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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정부의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재원과 일반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세출자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체재원의 비중은 지방정부의 자체사업비중을 제고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일반보조금의 비율은 자체사업비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능별 세출자율성에 대한 자체재원과 일반보조금의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자체재원비율은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기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정(+)의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보조금은 농림해양수산과 국토 및 지역개발 기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대에 기여할 뿐 나머지 기능에 대한 자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기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이나 일반보조금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자체재원의 확충은 지방정부의 전체적인 세출 자율성과 대부분의 기능에 대한 세출 자율성 증진에 기여를 하는 반면, 일반보조금은 일부 기능에 대한 세출 자율성 증진에 도움을 주기는 하나 전체적인 지방정부의 세출 자율성이나 대부분의 기능에 대한 세출 자율성 제고에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재원의 확충이 일반보조금의 확충에 비해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own-source revenues and general grants on the autonomy of municipal governments over appropriation using pooled time-series analysis, based on data from 2015 to 2020. The study found that own-source revenu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overall appropriation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but the general grant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it. The study further analyzed the effects of own-source revenues and general grant on the appropriation autonomy over various services provided by municipal government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positive effects of own-source revenues on the appropriation autonomy over services such as culture and tourism, environmental protection, social welfare,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nergy, and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However, general grants were only found to contribute to appropriation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over the services of forestry,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nd national land and regional development. Neither own-source revenues nor general grants had a effect on the local governments’ appropriation autonomy to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order and safety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can conclude that an increase in own-source revenues is a more effective means of promoting appropriation autonomy than an increase in general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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