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수행기능과 업무량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unction and Workload about the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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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분류하고, 업무량을 측정하는 기술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25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업무분장표 등을 종합하여 수행기능을 4개 대기능(일반행정지원, 의사진행지원, 입법 및 정책지원, 대외협력 및 주민소통), 14개 중기능, 37개 소기능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4개 광역 지방의회의 문서생산량과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활용해 업무량을 측정하고, 결과의 해석을 위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 대상의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 중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대기능은 일반행정지원과 의사진행지원이지만, 세부기능별 업무의 비중을 본다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세부기능별 업무의 비중 측면에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자체적인 기획･관리를 수행하기보다 단순 집행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지방의회의 업무량에 기반한 필요인력은 현원에 비해 적은 편이며, 이 중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업무의 비중은 40% 정도로 나타나 불확실성이 높고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향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법 및 정책지원, 대외협력 및 주민소통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지방의회 추진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운영방식을 체계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ims to measure a workload of four metropolitan local councils using local councils‘ functions which are derived from analyzing work schedule of local council secretariat. For ding so, this study conducts interview analysis using document production volume an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argeting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local council’s secretariats. Analytical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functions of local councils are classified into 4 major functions, 14 medium functions, and 37 small functions. Second, the proportion of non-electronic document work is approximately 60%, which means functions of local councils are uncertain and unstructured. Third, it reveals that there are large differences among local councils in terms of the proportion of detailed functions and confirms that local council’s secretariats handle simple executive works rather than advanced planning works. Therefore, building on the above analytical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functions of local council’s secretariat with regard to enforcing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Also,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work support system and improve organizational culture of local council’s secretari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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