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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측정에 대한 탐색적 시도:조직과 단체장 시각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Approach to Measuring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al and Chief Elected Official‘s Perspectives

김윤지|조창덕
한국지방재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Finance)|2023.12|한국지방재정논집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제28권 제3호|pp. 31-68|DOI 10.22785/kalf.2023.2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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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s지방정부지방재정재정분권Local FinanceFiscal DecentralizationFiscal Autonomy재정자율성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재정분권옹호이론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성장을 분권의 순기능으로 제시하는데 재정분권의 결실은 지방정부가 재정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실현된다. 지방정부가 재정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갖고 있을 때, 주민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한 세입과 세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과 같이 세입 측면에서 논의가 주를 이룬다. 이는 세출 측면의 자율성 측정과 자료수집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조세법률주의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세입측면에서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세출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근거로 전국 기초지방정부 수준에서 폭넓게 적용 가능한 지방정부 재정자율성 측정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재정자율성을 조직 재정자율성으로 보고, 그간 관심이 부족하였던 전략적 행위자로서 단체장이 갖는 재정자율성을 단체장 재정자율성이라 보는 새로운 측면의 재정자율성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측정체계를 2008-2020년 전국 기초 지방정부의 세출에 적용하여 국내 재정자율성의 현황과 추세를 검토하였다.

Abstract

Theories of fiscal decentralization suggest efficient allocation of public services and economic growth as benefits of decentralization. However, local governments must have fiscal autonomy to tax and spend in accordance with the preferences and demands of residents to deliver these benefits. Current discussions on fis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are mainly focused on the revenue side, such as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and local taxes, largely due to measurement and data collection challenges. However, given the constraints on local government tax autonomy due to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national) law,” fiscal autonomy on the spending side is crucial for the fiscal decentralization discussion. This study presents a measure of local government fiscal autonomy based on the ”Guidelines for Budget Allocation and Fund Management Plan of Local Governments“ that can be applied to all local governments across Korea. The measure also differentiates two perspectives of fiscal autonomy: 1) “organizational autonomy” arising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and 2) “local chief elected official‘s autonomy,” which recognizes local government leaders as strategic actors. Lastly, the study applies this measurement to 2008-2020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data to assess the level and trends of local fiscal autonom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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