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에너지의 미래와 국가 정책결정구조: 미국과 프랑스 사례가 한국에 주는 함의
The Future of Nuclear Energy and Government Policy Decision Mechanism: Policy Suggestion for South Korea from American and French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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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원자력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그 방향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원자력발전의 포기라는 급진적인 정책전환을 선택하는 국가도 있지만, 원자력 발전의 유지･확대를 추진하는 국가도 있다. 본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에 대한 국가별 이해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왜 원자력발전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가별 대응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이라는 특정 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결정구조에 대한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기관의 상호관계와 반핵 또는 탈핵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이익단체의 활동이 어떤 구조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국내 여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탈원자력 또는 반원자력의 움직임 속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 것인가를 논의하고 정책적 제안을 제시할 것이다.
Abstract
An accident in nuclear power plants is one of th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future pathway of nuclear energy. However, the same factor does not always result in the same conclusion. By facing the nuclear disaster in Fukushima, Japan, some countries choose a radical policy switch to abolish nuclear power and other countries maintain current policy and even expand nuclear power plants. This will analyze the different policy responses in different countries along its domestic political structures regarding their national energy policies. Specifically, this will choose two major cases: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In the context of national policy approach, this will focus on the impact of anti-nuclear NGO groups on government policies and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NGOs. Based on these case analyses, this will discuss the future of government energy policy and will provide the domestic nuclear energy industry with policy sugges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anti-nuclear sentiment among the public opin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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