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분쟁해결에 있어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현실
Expectation and Reality of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oncerning the Public Dispute Resolution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2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갈등과 분쟁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와 ‘DCDR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한국의 공공분쟁해결에 있어 시민단체의 개입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시민단체의 개입에 따른 현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국민인식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국민들은 시민단체를 정부, 국회 다음으로 분쟁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생각하고 있다. 둘째, 국민들은 분쟁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개입의 필요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불필요하다는 인식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분쟁해결에 있어서 시민단체가 중요한 역할은 해야 하지만 분쟁의 당사자 보다는 제3자로서 분쟁해결의 조력자 또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계량분석 결과 시민단체가 공공분쟁에 중재자로 개입하여도 분쟁기간이 증가되고 있으며, 더욱이 시민단체가 분쟁의 당사자로 개입할 경우 분쟁기간이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분석을 종합하면 국민들은 시민단체를 공공분쟁해결의 주요 주체로 평가하고 있고 공공분쟁해결을 위해 시민단체가 개입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시민단체가 공공분쟁에 개입하면 분쟁기간이 증가되고 있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will address the expectation and reality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CSO) concerning the public dispute resolution in Korea by analyzing the ‘Civilian Survey on Conflict and Dispute’ and ‘DCDR Public Dispute Data Base.’ The results of analysis provided valuable information; first, general public regarded CSO as a major actor for dispute resolution followed by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Second, general public evaluated that intervention of CSO has a positive role for dispute resolution. However, CSO had better intervene as a third party negotiator or mediator rather than act on behalf of a disputant. The empirical analyses with ‘DCDR Public Dispute Data Base’ inform that intervention of CSO tends to prolong the duration of dispute. Moreover, the intervention of CSO on the part of disputants absolutely extends the duration of dispute. As a summary of these two analyses, general public in Korea regarded the CSO as major actors in Public Disputes and expected the intervention of CSO as a necessary part of dispute resolution. Ironically, the intervention of CSO tends to extend the duration of dispute.
참고문헌 (41)
- 가상준, "한국의 공공분쟁 1990-2006:‘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 분쟁해결연구, 5(2) (2007),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강영진, "갈등분쟁 해결 매뉴얼" (2000), 성공회대
- 김동춘, "한국근·현대사회변혁운동 in:한국사회운동사" (1990), 죽산
- 김선혁, "시민사회론과 행정학: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37(4), pp.39~56 (2003), 한국행정학회
- 김성국,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신사회운동의 가능성 in: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1998), 나남출판
- 김영수 지음, "시민단체의 갈등중재역할" (2004), 한국학술정보
- 김준기, "정부와 NGO" (2006), 박영사
- 박재호, "한국 시민사회운동에 관한 일연구: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 연합을 중심으로", 석사, pp.1992
- 박형준, "새로운 사회운동과 경실련 운동", 경제와 사회, 27 (1995)
- 서경석, "경실련 운동의 평가와 전망" (1993), 경실련
- 송호근, "권위주의적 노동정치와 노동운동의 성장: 한국과 남미의 비교연구", 아시아문화, (6) (199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 신광영, "80년대 후반 한국노동조합의 조직적 성격과 발전 과제 in:한국사회의 비판적 인식" (1990), 나남출판
- 신동준,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양적 연구", 조사연구, 6(2), pp.75~102 (2005), 한국조사연구학회
- 신용하, "신민회의 창건과 그 국권회복운동(상·하)", 한국학보, (8) (1977)
- 윤수종, "한국 근·현대 사회운동사 in:오늘의 사회학" (1992),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 유팔무,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운동", 경제와 사회, ~ (1995)
- 이경원, "시민단체의 현황과 역할에 관한 정책적 제안: 제주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11(2) (1999)
- 이균영, "신간회 연구" (1993), 역사비평사
- 이상헌, "한국환경운동의 이데올로기와 주체: 민간환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석사, pp.1993
- 이숙종, "시민단체의 책무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2007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2007)
- 이우재, "70년대 한국사회와 농민운동 in:농촌현실과 농민운동" (1984), 민중사
- 임재형, "한국의 공공분쟁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개입이 분쟁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정치·정보연구, 10(2), pp.219~235 (2007), 한국정치정보학회
- 장상환, "농민운동과 농민조직", 현상과 인식, 10(4) (1986)
- 정근식, "80년대 지역문제와 지역운동 in: 한국사회의 비판적 인식" (1990), 나남출판
- 정수복, "지방화 시대의 지역 여성운동: 수도권 부천시와 서울 은평구의 사례 연구 in: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1994), 나남출판
- 정수복,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정책과제" (1996), 박영률출판사
- 정수복, "한국시민운동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in:정부와 NGO" (2000), 법문사
- 조영건, "한국 노동조합운동사: 해방후편" (197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조영건, "90년대 민주노동 운동의 전망: 전노협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in:한국 정치·사회의 새흐름" (1993), 나남출판
- 조희연, "80년대 한국사회와 민족민주운동의 전개 in:한국사회구성체 논쟁 1" (1989)
- 조희연, "80년대 한국사회운동의 전개와 90년대 발전전망 in:한국사회운동사" (1990), 죽산
- 조희연, "50, 60, 7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in:한국사회운동사" (1990), 죽산
- 주성수, "정부-NGO 관계와 NGO의 역할", 한국행정연구, 10(4) (2002)
- 주성수, "한국 시민사회의‘권익주창적’특성:CIVICUS 시민사회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5), pp.233~250 (2006), 한국정치학회
-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2006), 아르케
- 최경애, "한국 전문환경운동단체의 가치지향과 그 요인에 대한 연구", 석사, pp.1992
- Fung,A, "Associations and Democrac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 (2003)
- Rostow,Dankwart A, "Transition to Democracy: Toward a Dynamic Model", Comparative Politics, 2 (1970)
- Salamon, L, "Global Civil Society: Dimensions of the Nonprofit Secter" (1999), Johns Hopkins Univ. Press.
- Yarn,Douglas H, "Dictionary of Conflict Resolution" (1999), Jossey-B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