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개입이 공공분쟁 기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tervention on the Duration of Public Dispute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공공분쟁에 있어 시민단체의 개입이 분쟁기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를 자료로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계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시민단체가 공공분쟁에 개입하면 개입하지 않은 분쟁보다 분쟁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시민단체가 분쟁의 당사자로 개입할 경우 분쟁기간이 더욱 크게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관분쟁은 민/민분쟁보다 분쟁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셋째, 분쟁강도 단위(집회참여자 수/집회 일수의 값)가 증가하면 분쟁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o how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CSO)’s intervention affects the public dispute resolution, in particular, whether the CSO’ intervention reduces or prolong the dispute duration. The empirical analyses with ‘DCDR Public Dispute Database’ show that the intervention of CSO tends to prolong the duration of public dispute, especially when CSO participates in dispute directly rather than as a third party. Second, Civil/Government Dispute is likely to be prolonged compared to Civil/Civil Government Dispute. Third, the duration tends to be reduced when the intensity of dispute increases.
참고문헌 (22)
- 가상준,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한국정치학회보, 43(2), pp.51~88 (2009), 한국정치학회
- 강상욱, "우리나라 NGO의 성장에 관한 연구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1
- 김강민, "시민단체 및 정부에 대한 역량평가와 갈등지각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38(3), pp.145~169 (2012), 사회과학연구원
- 김영수, "시민단체의 갈등중재역할" (2004), 한국학술정보
- 김학린, "한국 공공갈등의 생애주기별 특징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3), pp.47~67 (2011), 서울행정학회
- 김학린, "공공갈등의 유형, 갈등관리방식, 시민단체개입이 갈등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갈등해결의 상황적합모델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4), pp.345~369 (201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한국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DCDR 공공분쟁 DB)" (2013),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URL]
- 안순철, "한국의 공공분쟁해결에 있어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현실", 분쟁해결연구, 7(2), pp.49~75 (2009),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임재형, "한국의 공공분쟁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개입이 분쟁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정치·정보연구, 10(2), pp.219~235 (2007), 한국정치정보학회
- 조선일보, "촛불든 1842개 단체 보조금 못 받는다", ~ (2009)
- 주성수, "한국 시민사회의‘권익주창적’특성:CIVICUS 시민사회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5), pp.233~250 (2006), 한국정치학회
- 평화뉴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성명서, “이명박 정부의 비판적 시민단체에 대한 재갈물리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 (2009)
- 대학원, "정책학", 2007
-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2009)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h"[URL]
- Edwards, Bob, "Civil Society and Social Capital beyond Putnam",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1), pp.124~139 (1998)
- Foley, Michael W., "The Paradox of Civil Society", Journal of Democracy, 7(3), pp.38~52 (1996)
- Fung, A., "Associations and Democrac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 pp.515~539 (2003)
- O’ Connell, Brian, "People Power: Service, Advocacy, Empowerment" (1994), Foundation Center
- O’ Connell, Brian, "A Major Transfer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to Voluntary Organization? Proceed with Cau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6(3), pp.222~225 (1996)
- Salamon, L., "Global Civil Society: Dimensions of the Nonprofit Secter" (1999), Johns Hopkins Univ. Press
- Van Til, J., "Growing Civil Society: From Nonprofit Sector to Third Space" (2000), Indiana Univ.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