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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과정에서 사회집단의 역할유형 분석: 갈등의 발생책임과 해소노력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Role-Types of Social Groups in Public Conflict Process: Focusing on the Responsibility for Conflict Occurrence and Efforts to Resolve Conflict

하동현|이승모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20.12|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34권 제4호|pp. 203-229|DOI 10.24210/kapm.2020.34.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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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public conflict역할유형social group사회집단role-type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이 연구는 중요한 사회집단들이 갈등의 발생책임 및 해소노력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2015년~2018년에 수행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집단들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전반적으로 크게 인식하는 가운데, 특히 국회와 언론, 중앙정부와 대통령, 법조계가 상대적으로 책임정도가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으로 각 사회집단들의 갈등해소 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통령, 시민단체,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갈등해소 노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갈등과정에서 사회집단들의 역할유형을 분류한 결과,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갈등 책임의 상위 순위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갈등해소 노력의 상위 순위에 포함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유형Ⅰ). 국회, 언론, 법조계는 갈등 책임은 상위에 포함되면서 갈등해소 노력은 하위에 포함된 집단이었다(유형Ⅱ). 학계, 시민단체, 지방정부는 갈등 책임은 하위에 포함되면서 갈등해소 노력은 상위에 포함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유형Ⅲ). 갈등 책임과 갈등해소 노력 모두 하위 순위에 포함된 집단은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종교계였다(유형Ⅳ). 넷째, 대통령과 종교계, 법조계, 경영계는 시기에 따라 역할유형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유형 Ⅲ의 사회집단에게 갈등관리에 대한 보다 충분한 기회와 공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과 유형Ⅲ과 유형Ⅰ집단이 향후 제도화된 갈등관리의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ole-types of social groups in terms of responsibility for conflict occurrence and efforts to resolve conflic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Assembly, the Media, the central government, the President, and the legal community have a relatively high responsibility for conflict occurrence. Second, citizens perceived the conflict resolution efforts of the President, NGOs,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s relatively high. Third, the role-types of social group in the conflict process are as follows. The President and the central government have high responsibility for conflict occurrence and high efforts to resolve conflict(TypeⅠ). The National Assembly, the Media, the legal community have high responsibility for conflict occurrence and low efforts to resolve conflict(TypeⅡ). Academia, NGOs, the local government have low responsibility for conflict occurrence and high efforts to resolve conflict(TypeⅢ). Labor, business, and religious groups have low responsibility for conflict occurrence and low efforts to resolve conflict(TypeⅣ). Based on the results, the researchers suggested that the TypeⅢ group should be given sufficient opportunity and public authority for conflict management, and the TypeⅢ and TypeⅠ should play a role as a key group in institutionalized conflict management in the future.

참고문헌 (97)

  1. 가상준, "국회개혁",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자료집, pp.49~72 (2017)
  2. 강병준, "공공 부문 갈등관리 교육 효과성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3), pp.203~227 (2017), 한국인사행정학회
  3. 권경득, "한국 공공정책갈등 연구경향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분야 등재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4(1), pp.37~65 (2015), 한국행정연구원[DOI]
  4. 김기훈,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야” 종교계도 시국선언 봇물", 연합뉴스, ~ (2016)
  5. 김명환, "언론은 중립적이어야 할까?", 프레시안, ~ (2015)
  6. 김문길,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45), pp.37~49 (2017)
  7. 김석호,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2005-2020년, 자발적 결사체 참여를 통해서 본 한국 시민사회 지형 변화", 동아시아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 (2020)
  8. 김성철, "국회 예산심의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보, 34(2), pp.219~237 (2000)
  9. 김영래, "이익집단의 정치와 이익갈등" (1997), 한울
  10. 김영수, "시민단체의 갈등중재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3)
  11. 김예린, "한국의 갈등관련 연구경향 분석: 사회과학분야의 주요 학술지 수록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3(2), pp.237~263 (2019), 한국공공관리학회[DOI]
  12. 김유선,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2년의 평가와 과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정책 -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토론회 자료집, 9~25 (2019)
  13. 김인철, "국회의 정부예산안 수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사례", 국제지역연구, 5(4), pp.171~197 (2002)
  14. 김재신, "일반화된 타자, 정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공공갈등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5(2), pp.1~16 (2011),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DOI]
  15. 국가권력과 NGO와의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김혁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
  16. 국가권력과 NGO와의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김혁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
  17. 남궁근, "정책학 : 이론과 경험적 연구" (2012), 법문사
  18.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무엇이 문재인가, "노광표", KLSI, ~, pp.ISSUE PAPER 제7호 (2016)
  19. 노중기,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총괄 평가와 과제",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정책 토론회 발표자료, ~ (2018)
  20. 류도암, "지방정부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한 제반 요인: 지방 중·고위직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5(2), pp.1~30 (2016), 한국인사행정학회
  21. 류지성, "정책학" (2019), 대영문화사
  22. 문우진, "대통령 지지도의 필연적 하락의 법칙: 누가 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바꾸는가?", 한국정치학회보, 46(1), pp.175~201 (2012), 한국정치학회[DOI]
  23. 박길홍, "제주지역 종교계, 시국선언 동참...‘박근혜 규탄’", 뉴스제주, ~ (2016)
  24. 박병옥, "시민운동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포럼 발표논문 (2007)
  25. 박상필, "NGO와 현대사회" (2001), 아르케
  26. 박진우, "공공 영역에서 종교의 역할과 갈등 :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그리스도교 찬반 논쟁", 사회이론, (49), pp.133~165 (2016), 한국사회이론학회
  27. 박찬욱, "제14대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와 그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연구, 7, pp.449~488 (1997)
  28. 백성호, "종교계도 시국선언 동참 “법치 유린 책임져야”", 중앙일보, ~ (2016)
  29. 백종국, "시민사회의 정치동학", 한국정치연구, 10, pp.163~209 (2001)
  30. 서문기,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갈등해결 시스템을 모색하며-", 한국사회학, 38(6), pp.195~218 (2004), 한국사회학회
  31. 서인석, "국회 및 서울시의회 예산총괄심의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분석", 한국행정학보, 43(4), pp.47~80 (2009), 한국행정학회
  32. 서인석,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정책결정 행태 요인에 관한 연구 : 수자원 예산심의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 의사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9(1), pp.79~100 (2010), 한국행정연구원[DOI]
  33. 양연희, "토픽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 연구경향 분석", 지방정부연구, 23(3), pp.427~450 (2019), 한국지방정부학회[DOI]
  34. 오창우, "한국에서의 사회갈등 논의의 의미연결망 분석 :주요 포탈에서의 핵심어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45), pp.37~67 (2017),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DOI]
  35. 유재원, "한국사회에서 지방분권의 이해와 분권전략의 탐색", 한국행정학보, 52(3), pp.3~28 (2018), 한국행정학회[DOI]
  36. 유한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조례 제정에 미치는 시민사회의 영향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28(4), pp.59~79 (2018), 한국국정관리학회[DOI]
  37.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유항재", 국회예산정책처, ~, pp.사업평가현안분석 제61호 (2016)
  38. 유희정, "사회갈등의 원인에 따른 국회, 정부, 대통령의 책임 연구: 갈등유형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22(2), pp.77~112 (2016), 한국의회발전연구회
  39. 유희정, "한국사회 갈등의 원인 및 관리에 대한 연구: 갈등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7(1), pp.39~80 (2016), 한국사회연구소[DOI]
  40. 윤건, "정부의 윤리성과 사회갈등 간 관계에 관한 실증적 탐색", 사회과학연구, 34(4), pp.59~75 (2018), 사회과학연구소[DOI]
  41. 윤인진, "한국인의 갈등의식의 특성과 변화：2007년과 2010년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 결과 분석", 분쟁해결연구, 9(2), pp.135~166 (2011), 분쟁해결연구센터[DOI]
  42. 윤인진, "한국인의 갈등의식 현황과 변화: 제1~3차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 결과 분석", 한국사회, 16(1), pp.3~36 (2015), 한국사회연구소[DOI]
  43. 김학린, "한국 사회 공론화 사례와 쟁점 : 한국형 공론화 모델의 탐색" (2020), 박영사
  44. 이명진, "갈등과정과 사회집단의 영향력 평가", 한국사회, 9(1), pp.31~52 (2008)
  45. 이병량, "한국 사회갈등구조의 진단과 해석: 수준, 원인, 대안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2(4), pp.49~72 (2008), 한국공공관리학회[DOI]
  46. 이소라, "사회갈등을 양분 삼아 조회수시청률 경쟁하는 언론", 한국일보, ~ (2018)
  47. 이승모,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인식의 변화와 특성 분석: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3(4), pp.145~173 (2019), 한국공공관리학회[DOI]
  48. 이재경, "한국의 저널리즘과 사회갈등 - 갈등유발형 저널리즘을 극복하려면", 커뮤니케이션 이론, 4(2), pp.48~72 (2008), 한국언론학회
  49. 이정희, "2019년 노사관계 평가 및 2020년 쟁점과 과제", 노동리뷰, 178, pp.7~33 (2020)
  50. 임동진,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및 갈등해결 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45(2), pp.291~318 (2011), 한국행정학회
  51. 임재형, "한국사회 환경갈등의 발생원인과 특징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14(2), pp.109~136 (2016), 분쟁해결연구센터[DOI]
  52. 전명수, "좋은 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의 실천과 종교의 역할- 종교공공사회학적 접근", 신학과 사회, 31(3), pp.179~215 (2017),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DOI]
  53.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구상(1단계), "정병순", 서울연구원, ~ (2019)
  54. 정원희, "공공갈등해결의 사법적 판단 유용성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 pp.2011
  55. 정정길, "정책학원론" (2010), 대명출판사
  56. 정정화,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공공갈등: 국책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3), pp.1~27 (2011), 서울행정학회
  57. 정주진, "갈등과 시민, 종교단체의 역할", 평화갈등연구소 홈페이지, ~ (2014)
  58.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59. 주경일, "지방정부의 공공갈등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3(2), pp.141~164 (2019), 한국자치행정학회[DOI]
  60. 주성수, "시민참여와 정부정책" (2004), 한양대학교 출판부
  61. 하혜영,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갈등관리 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3), pp.273~296 (2007), 한국행정학회
  62. 하혜영, "지방정부와 민간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사법적 수단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51(3), pp.411~441 (2017), 한국행정학회[DOI]
  63. 한국행정연구원, "2017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자료집", 한국행정연구원, ~ (2017)
  64. 2019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2020)
  65. 홍성철, "한국 정치 보도의 문제점 : 갈등 저널리즘에서 벗어나야", 관훈저널, (겨울), pp.31~37 (2015)
  66. 홍숙영, "가짜뉴스와 언론 신뢰의 위기-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 탐색 -", Crisisonomy, 13(8), pp.43~60 (2017),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DOI]
  67. 황윤원,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결정변수 분석", 한국행정학보, 27(2), pp.437~457 (1993)
  68. 황희정, "양극화된 한국 정치담론과 사회갈등에 관한 분석 : 세월호 참사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석사, pp.2018
  69. Alexander, R. M., "The Classics of Interest Group Behavior" (2006), Wadswoth Publishing Company
  70. Baumer, D. C., "Politics and Public Policy: Strategic Actors and Policy Domains" (2014), Sage Publications
  71. Beer-Tóth, K., "Local Financial Autonomy in Theory and Practice" (2009), Swiss University Publishing House: Université de Fribourg
  72. Bingham, L. B., "Dispute Resolution and the Vanishing Trial : Comparing Federal Government Litigation and ADR Outcomes",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24(2), pp.225~262 (2009)
  73. Birkland, Thomas A., "An Introduction to the Policy Process: Theories, Concepts, and Models of Public Policy Making" (2019), Routledge
  74. Broody, Richard A., "Assessing the President : The Media, Elite Opinion, and Public Support" (1991), Stanford University Press
  75. Dukes, E. Franklin, "Resolving Public Conflict : Transforming Community and Governance" (2006), Manchester University Press
  76. Dye, Thomas R., "Understanding Public Policy" (2007), Prentice Hall
  77. Fenno, Richard, "Congress in Committees" (1973), Little, Brown
  78. Kindon, J.,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1984), Little Brown and Co
  79.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1995), Little, Brown & Co
  80. Knill, C., "Public Policy : A New Introduction" (2012), Palgrave
  81. Kriesberg, L., "Constructive Conflict : From Escalation to Resolution" (2003),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82. Lan Zhiyong, "A Conflict Resolution Approach to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7(1), pp.27~35 (1997)
  83. Light, Paul C., "The President’s Agenda : Domestic Policy Choice from Kennedy to Clinton" (1999),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84. Marra, Robin F., "Foreign Policy and Presidential Popularity : Creating Windows of Opportunity in the Perpetual Elec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4(4), pp.588~623 (1990)
  85. McGuire, Meredith B., "Religion : The Social Context" (2002), Waveland Pr Inc
  86. Miller, K. J., "Making and Managing Public Policy" (2014), Routledge
  87. Moore, C. W., "The Mediation Process : Practical Strategies for Resolving Conflict" (1986), Jossey-Bass
  88. Muller, John E., "War. Presidents and Public Opinion", pp.2009, The Educational Publisher
  89. Neustadt, Richard E., "Presidential Power and the Modern Presidents: The Politics of Leadership from Roosevelt to Reagan" (1990), Free Press
  90. Page, E. C., "The value of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 Studies, 8(4), pp.21~42 (1982)
  91. Sapru, Radhakrishan, "Public Policy: A Contemporary Perspective" (2017), Sage
  92. Seul, R., "The Handbook of Dispute Resolution" (2005), Jossey-Bass
  93. Stephenson, M. O., "Conflict Resolution Methods and the Policy Proces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9(5), pp.463~473 (1989)
  94. Stimson, James, "Public Support for American Presidents", Public Opinion Quarterly, 40(2), pp.1~21 (1976)
  95. Susan, L. Carpenter, "Managing Public Disputes: A Practical Guide for Professionals in Government, Business and Citizen’s Groups" (2001), Jossey-Bass
  96. Turner, H. Jonathan, "Marx and Simmel Revisited : Reassessing the Foundations of Conflict Theory", Social Forces, 53(4), pp.618~627 (1975)
  97. Warren, M. E., "Democracy and Association" (2001), Princ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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