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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민단체가 공공갈등에 미치는 영향: 기간과 강도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tervention on Public Conflicts in South Korea: Focused on Duration and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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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갈등기간과 갈등강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단체가 공공갈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구축하고 있는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DCDR 공공갈등 DB)’ 자료를 토대로 1990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 중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례를 제외하고 1,014건을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시민단체가 갈등의 당사자나 제3자로 공공갈등에 개입하면 그렇지 않은 공공갈등에 비해 갈등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단체가 갈등당사자로 개입할 경우 갈등의 제3자로 개입하는 것보다 갈등기간이 약 3.1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 갈등기간을 증가시키는 변수는 민/관갈등, 관/관갈등, 이익/가치갈등으로 나타났다. 갈등강도 또한 갈등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갈등기간 1일에 1명의 집회자 수가 증가, 즉 갈등강도가 커지면 갈등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석결과가 공공갈등 해결과정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갈등기간이 좀 더 길어지더라도 갈등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되면 갈등의 재발가능성을 낮추고 갈등당사자간 관계를 회복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s intervention on the duration of public conflicts in South Korea. Using the database of public conflict cases, developed by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it analyses a total of 1014 cases occurring between 1990 and 2017. The results show that the duration of conflicts increases in the cases where CSOs intervene in conflicts as a conflicting party or a third party. Furthermore, the duration of conflicts is more likely to increase in the cases with CSO’s intervention as a conflicting party rather than a third party. Also, other factors such as ‘civil/government conflict’, ‘government/government conflict’, and ‘interest/value conflict’ contribute to increase the duration of conflicts. Regarding the intensity of conflicts, the duration of conflicts is likely to decrease when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creases. These findings do not suggest whether the influence of CSO’s intervention on conflict resolution is positive or negative because consensus-building process in which helps to restore trust among parties and to avoid future conflicts may increase the duration of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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