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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쟁에서의 조정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갈등수준, 분쟁성격, 제3자 개입의 조절효과를중심으로

An Empirical Approach to Effectiveness of Mediation in Public Dispute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Inflexibility, Natures of Disputes, and Third Party Intervention

신은종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10.07|한국행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제19권 제2호|pp. 181-203|DOI 10.22897/kipajn.2010.1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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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조정Mediation가치갈등분쟁지속기간대안적 분쟁조정Dispute DurationRight Conflicts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연구는 대안적 분쟁해결기제로서의 조정이 공공분쟁의 지속기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함으로써 조정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공공분쟁이 증가하면서 대안적 해결기제로서의 조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조정의 효과성에 관한 경험적 분석은 매우 부족하다. 이 연구는 공공분쟁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조정과 분쟁지속기간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조정의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조정의 효과성을 조절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조정은 분쟁지속기간을 단축시키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조정이 공공분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적 해결기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분쟁당사자 간 갈등수준은 조정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조정은 갈등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에 이를 경우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갈등수준의 상대적 차이는 조정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가치갈등이 개입한 공공분쟁의 경우, 조정이 활용된다 하더라도 분쟁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갈등은 분쟁당사자의 정당성, 이념, 가치 등과 관련돼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시민단체의 개입이 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권익주창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개입되면 공공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조정의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민단체의 개입이 공공분쟁 해결에 반드시 부정적으로 기능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공공분쟁에 있어 조정은 대안적 분쟁해결기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공공갈등관리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분쟁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조정방식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정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가치갈등이 개입돼 있거나 갈등수준이 높은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정전략 개발과 시민단체와의 협력적 조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mediation in the public disputes. Transition to democratization in Korea has triggered increasingly public conflicts and disputes, which calls for an effec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There are, however, no empirical investigation on mediations as an alternative approach in Korea. Using the Public Dispute Data Base (PDDB) of Dankook University, I explore whether the mediation processes effectively work to resolve the public conflicts and which factors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mediation. First, this study found that the mediation proces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decrease in dispute duration. It suggests that the mediation process is working as an effective resolution mechanism in the public disputes in Korea. Second, inflexibility between conflicting parties has no impact on the outcome of mediations as opposed to the prior literature. Third, the public dispute with right conflicts tends to prolong as the right-oriented positions the negotiators have are likely to produce a standoff between the conflicting parties. Fourth, the intervention of NGOs has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successful mediation. It implies that the varied NGOs in the civil sector are not necessary to work negatively against public dispute resolution. This study involves useful insights in searching for an advanced conflict resolution policy including specialized training programs for medi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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