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분쟁해결의 현황 및 특징：공공분쟁해결시스템 구축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Korean Public Dispute Resolution: Focusing on the Building of Dispute Resol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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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 공공분쟁이 어떠한 양상 및 유형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공공분쟁 해결 및 예방 시스템 구축에의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계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 공공분쟁의 발생과 종료의 현황 및 유형, 그리고 이들의 상호관계를 경험적으로 밝히고 더 나아가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함의를 효과적인 공공분쟁 해결 및 예방 시스템 구축 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토론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분쟁 해결 및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분쟁의 과도한 발생보다는 분쟁의 장기화가 문제의 핵심이며, 2)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 방안은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에 있고, 3) 정부기관의 분쟁해결 능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4) 분쟁의 표출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고, 5) 사회적 분쟁해결 및 예방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제3섹터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public dispute resolution, and attempting to find general features of public dispute resolution in Korea.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analyzes the public disputes that had taken place from 1990 to 2008 and compares them according to issue, type, character, intensity and the way of dispute resolution, and so on.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building of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Korea as follows: 1) the core problem is not a lot of public dispute, but the delay of public dispute resolution, 2) the effective way of resolving the prolonged public dispute is to vitaliz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uch as mediation and arbitration, 3) for this, government develops its capability for dispute resolution, and establishes effective institutional mechanism and social infra-structure for resolving public dispute such as third sector of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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