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독일 사례의 시사점
Introduction of the Local Charge(Levy)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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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3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각각 설치하고 있는 특별부담금(Sonderabgaben) 제도를 참조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에 대해 네 가지 허용요건들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인데,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편익과세 원칙을 구현하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주체, 귀속주체, 사용주체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면서 편익과세 원리를 구현하는 헌법재판소의 네 가지 허용요건들이 부담금 전체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적 단위에서 편익과세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지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이 헌법재판소의 네 가지 허용요건들을 준수하도록 한다면 편익과세로서의 부담금 제도가 상당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에 지방부담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지방부담금을 국가부담금과 함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설하는 지방부담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네 가지 허용요건들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기존의 국가부담금에도 상당한 변화가 촉발되어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2003,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uggested four requirements for the charge under the ‘Basic Law on Charge Management’, referring to the special charge(Sonderabgaben) system established by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of Germany. These are ‘homogeneity of the group’, ‘objective proximity’,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collective utility’, and when analyzing the contents, the charge is understood as a means of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benefit taxation. However, in Korea, the four permissible conditions embodying the principle of benefit taxation are not consistently applied to all charges. This study argues that if the local charge system is introduced as a means of realizing the principle of benefit taxation at the regional level and they comply with the four permissive requirem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harge system as a benefit taxation will make significant progress. In order to introduce local charg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s for establishing local charges in the ‘Local Autonomy Law’ and to manage local charges together with national charges. If the constitutional court’s four permissive conditions are strictly applied to newly established local charges, it will trigger significant changes in the existing national charges and contribute greatly t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society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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