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부 간 재정관계 개혁과 우리나라 재정분권에 대한 시사점
German Reform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Fiscal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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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독일의 공동세 제도를 포함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재정조정제도와 2017년 재정개혁을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지방재정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독일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 및 이에 따른 지역별 재원배분 결과를 비교 가능하도록 정리하여 재정조정제도가 지역별 일인당 재정수입에 미치는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독일에서 재정개혁을 위한 합의 달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한 Thöne and Bullerjahn(2018)에 기초하여 분권개혁을 위한 시사점은 도출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균등성 개념에 입각하여 정의함으로써 지방정부에게 지역발전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는 모든 지역이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전재원 배분으로 달성하려는 재정형평화의 정책목표를 수치에 의해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셋째, 재정형평화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일원화하거나 다양한 법률에 산재된 경우에는 전체 제도를 아우르는 통합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경성예산제약을 보장하도록 재정조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개혁은 상호 연계된 지방재정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의 시사점들은 독일 사례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Germa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cluding the joint tax system, and the fiscal reform in 2017,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local fiscal reform in Korea. As comparing the local fiscal systems and the regional financial allocations in Germany and Korea, it suggests that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e effect of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on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per capita revenues. In particular, based on the structural factors that led to the success of fiscal reform in Germany, as argued by Thöne and Bullerjahn(2018), it derives the implications for decentralization reform in Korea. First of all, regionally balanced development should be defined based on the concept of equivalence and regional government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ir development.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set a numerical goal for fiscal equalization to be achieved by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so that all regions can meet standard fiscal needs. Third, fiscal equalization systems should be unified with a single law or complemented with an integrated system. Fourth,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hard budget constraints of local governments. Fifth, a fiscal reform should cover the entire interconnected local fiscal system. The paper has a qualification that these implications are not comprehensive as derived from a country case of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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