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의 도입 필요성과 방식 그리고 효과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지방분권특별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 중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항 중 하나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노무현정부 출범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의 도입 필요성과 방식 그리고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한 쟁점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분방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분방식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배분방식에는 분리방식과 공동이용방식이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공동이용방식 중 공동세방식을 채택하였다. 공동세방식에 의하여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고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의 배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바, 징세지주의와 징세지주의에 공식에 의한 배분방식을 혼합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세수의 귀속지는 소비지원칙을 채택하였고 동시에 배분기준으로는 소매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지역내 총지출 그리고 인구 등을 선정하였다.
참고문헌 (27)
- 곽채기, "세계화와 국세,지방세간 세원배분 「세계화와 지방세제개혁" (2000), 강원개발연구원
- 김대영,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 (199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실천방안" (2000)
- null,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20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정훈,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1996)
- null,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2002), 한국조세연구원
- "재정분권의 추진방향" (2003), 한국자치발전연구원
- 김현아, "지방소득세제 도입여부에 관한 연구」" (2003), 한국조세연구원
- 김흥래, "자주재원확충의 한계와 대응방안" (200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노근호,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2003), 한국응용경제학회
- 라휘문, "지방소비세제의 개편방안" (199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라휘문, "「교통세의 세원배분방안」" (199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라휘문,,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재배분방안 」" (200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충훈, "「지방소비세 제도의 도입방안」" (2004), 경기개발연구원
- 송쌍종, "자치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소비세제의 확충 및 구조개선" (200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오연천,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당위성과 기본방향" (2001),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v, "지방세 및 세외수입제도의 개편방안" (1998), 박영사
- 유경문, "지방소비세제도의 도입방안" (2001)
- 이삼주, "지방소비세의 자치단체별 배분방안" (2001), 한국지방재정학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소비세도입의 정책과제" (2003)
- 이영희, "부가가치세 일부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200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장희,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 「" (2003), 한국세무회계학회
- 이재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세입연계방안 기업주의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세입구조" (2004), 지방세
- 이재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세의 방향" (200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3대 특별법 제정이후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 「3대 특별법 제정이후 재정분권 방향과 과제」" (2004)
- Bahl, "Urban Public Fi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1992)
- co, "http:", tax, pp.tax_menu06.htm[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