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부담금 신설 권한 창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uthority Creation for Local Government’s Charg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부담금 제도를 고찰하고 지역에 한정된 외부성과 관련된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부담금 신설 권한 창설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 지방부담금 신설을 위해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과 부담금 관련 문헌을 분석한 뒤, 지방부담금 신설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부비경제 사례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과 법적 요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 이 논문은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관련 원인행위에 대해 제주도가 원인자에게 지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타당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지방부담금 신설을 위해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지방부담금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suggesting the creation of local authority for charges related to externalities in a certain local area. This study considers the current system of charges of charges operated only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in Korea adopts the principle of legislated charges and the full author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Consequently, the local government is fundamentally prohibited to create a charge limited to its area. This study therefore examines theoretical issues and the present ac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is article, this study calculates the cost caused by tourists through a regression model. This study as a occlusion proposes either a new law introduced or the exising law reivised to establish a legal basis.
참고문헌 (19)
- 길용원, "부담금규제의 조세법적 고찰", 조세와 법, 7(1), pp.1~32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김용탁,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6(1), pp.5~21 (20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민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서 나타난 권한이양 유형분류 및 소요재원 산정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3), pp.249~274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박균성, "행정법 강의" (2012), 박영사
- 부담금 부과요건 등의 법정화 검토,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 (2009)
- 지역기반 국가부담금의 지방이양 방안,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4)
- 성중탁, "부담금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79, pp.467~491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 신정규, "헌법재판소의 특별부담금 합헌성 심사구조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연방헌법재판결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8(4), pp.143~184 (201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옥동석, "부담금의 유형별 분류와 심사기준", 예산정책연구, 9(2), pp.33~67 (2020), 국회예산정책처[DOI]
- 환경관련 부담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세 전환 방안, "이원희",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2)
- 이영희, "환경관련부담금의 지방세전환 타당성 및 전환방안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16(2), pp.1~29 (2011),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이현우,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세체계", 지방재정과 지방세, 15, pp.31~48 (2009)
- 정영철, "부담금의 재정헌법적 통제", 공법연구, 47(1), pp.323~352 (2018), 한국공법학회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 (2018)
- 제주도민의 환경의식과 친환경 행동 설문조사, "제주특별자치도", ~ (2017)
- 지방세 탄력세율 활용에 관한 연구,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7)
- 부담금운용의 효과와 실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2002)
- (2001.11.29.), , 2001
- Rosen, H. S., "Public Finance" (2005), McGraw-H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