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현장출동 및 조사·질문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Review on the Scene Mobilization and Investigation & Question i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irs Improvements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훈육이 아닌 범죄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서 조기발견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법에서는 신고 받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현장출동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들에게 동행요청과 현장출입 및 조사․질문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조기개입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법의 적용과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초동조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재발방지라고 하는 동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초동조치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서 초동조치, 즉, 현장출동과 동행요청, 그리고 현장출입 및 조사․질문에 관하여 현행 법제와 실무태도에 대하여 검토한 후, 특히 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ft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s enforced, child abuse become accepted as not mere domestic issues or child discipline issues, but a crime in our country. And as the range of the person bound in duty to give the notification in case of catching child abuse is expanded and penalties against those that violate this duty are toughened, early discovery of child abuse incident is possible. And judicial police and workers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ought to mobilize to the scene of child abuse incident when they receive the report of child abuse by this Act. Also when they mobilize to the reported scene they are possible to request to accompany to the reported scene to the other party, and are enable to investigate the abused child, the child- batterer and etc. and give a question to them on the reported scene by this Act. So at present early intervention to and coping with child abuse incident is possible. But since this Act is enforced many problems and loopholes reveal in initial actions of judicial police and workers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against child abuse incidents. Therefore exten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ir role and function in initial actions against child abuse incident is demanded in the pursui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Act that is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and recurrence prevention of child abuse. So,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current acts on intial actions in the judicial procedure on child abuse incident, and suggest theirs improvements focusing on judicial police’s jobs.

참고문헌 (24)

  1.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 법무부, ~ (2016)
  2. 강동욱, "아동학대–법과 제도" (2013), 청목출판사
  3. 경찰청, "학대전담경찰관 업무매뉴얼", ~ (2017)
  4. 김성돈, "형법각론" (2016),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5.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6)
  6. 김신규, "형사소송법핵심판례110선" (2015), 박영사
  7. 강동욱, "일본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제와 법제도", 법과정책연구, 10(3), pp.911~928 (2010), 한국법정책학회
  8.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8(2), pp.159~190 (2014), 법학연구소
  9. 강동욱, "한국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26, pp.213~240 (2014), 한국소년정책학회
  10. 강동욱, "일본의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령", 아동보호연구, 1(2) (2016), 한국아동보호학회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장출동 및 조사·질문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
  12. 김상용, "가족법연구 Ⅳ" (2014), 법문사
  13. 김성규, "아동학대에 관한 형법적 대응의 의미와 과제", 형사정책, 27(1), pp.115~136 (2015), 한국형사정책학회
  14. 문영희, "2016년 개정 「아동복지법」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법학연구, 19(4), pp.103~136 (2016), 법학연구소
  15. 류부곤,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 27(1), pp.137~159 (2015), 한국형사정책학회
  16. 박우현,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단계의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사항 연구", 경찰학연구, 16(4), pp.77~97 (2016), 경찰대학
  17. 박주영, "미국의 친권상실제도에 관한 검토 -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6(1), pp.1~38 (2009), 한국비교사법학회
  18. 박찬걸, "아동학대의 대처현황과 가해자 및 피해자처우의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24, pp.199~254 (2014), 한국소년정책학회
  19. 신준섭,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클라이언트 폭력 연구: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7), pp.37~68 (2008), 한국아동복지학회
  20. 이영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강원법학, 48, pp.423~450 (2016), 비교법학연구소[DOI]
  21. 장응혁,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개선방안 - 경찰의 초기 대응과 법적 권한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7(1), pp.89~111 (2017), 경찰대학
  22. 조범근,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0(4), pp.269~298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23. 최영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과제", 원광법학, 24(3), pp.305~332 (2008), 법학연구소
  24. 홍현정, "아동학대특례법 이후의 변화와 정신건강 이슈",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