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Review on Emergency Measures i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irs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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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훈육이 아닌 범죄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면서 조기발견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법에서 신고 받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현장출동의 의무화 외에 현장조사권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하여 조기개입 및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하지만 개별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동법의 적용과정에서 그 초동조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거나 일부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재발방지라고 하는 동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초동조치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서 초동조치 중 응급조치에 관하여 현행 법제의 해석을 바탕으로 실무태도에 대해 검토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ft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s enforced, child abuse become accepted as not mere domestic issues or child discipline issues, but a crime in our country. And as the range of the person bound in duty to give the notification in case of catching child abuse is expanded and penalties against those that violate this duty are toughened, early discovery of child abuse incident is possible. And judicial police and workers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ought to mobilize to the scene of child abuse incident when they receive the report of child abuse by this Act. Also when they mobilize to the reported scene they are possible to request to accompany to the reported scene to the other party, and are enable to investigate the abused child, the child-batterer and etc. and give a question to them on the reported scene by this Act. So at present early intervention to and coping with child abuse incident is possible. In addition, they can take immediately emergency measures for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when they discover the abused child. But since this Act is enforced many problems and loopholes reveal in initial actions of judicial police and workers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against child abuse incidents. Therefore exten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ir role and function in initial actions against child abuse incident is demanded in the pursui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Act that is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and recurrence prevention of child abuse. So,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current acts on emergency measures, as intial actions, in the judicial procedure on child abuse incident, and suggest theirs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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