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임시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Review on Temporary Measure i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irs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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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현장출동의 의무화 외에 현장조사권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의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개입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재발방지라고 하는 동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초동조치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초동조치 중 임시조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법제와 실무태도에 대해 검토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ft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s enforced, child abuse become accepted as not mere domestic issues or child discipline issues, but a crime. And judicial police and workers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ought to mobilize to the scene of child abuse incident when they receive the report of child abuse by this Act. Also when they mobilize to the reported scene they is possible to request to accompany to the reported scene to the other party, and is enable to investigate the abused child, the child-batterer and etc. and give a question to them on the reported scene by this Act. In addition, they can take immediately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and apply temporary measure to a public prosecutor for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when they discover the abused child. But since this Act is enforced many problems and loopholes reveal in initial actions of judicial police and workers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against child abuse incidents. Therefore exten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ir role and function in initial actions against child abuse incident is demanded in the pursui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Act. So,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current acts on temporary measures in the judicial procedure on child abuse incident and suggest theirs improvements.
참고문헌 (24)
-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 법무부, ~ (2016)
- 강동욱, "아동학대-법과 제도" (2011), 청목출판사
- 경찰청, "학대전담경찰관 업무매뉴얼", ~ (2017)
-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6)
- 강동욱,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법·제도적 보완 방안", 홍익법학, 17(1), pp.55~79 (2016), 법학연구소[DOI]
- 강동욱, "한국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26, pp.213~240 (2014), 한국소년정책학회
-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8(2), pp.159~190 (2014), 법학연구소
- 강동욱, "일본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제와 법제도", 법과정책연구, 10(3), pp.911~928 (2010), 한국법정책학회
- 강동욱, "일본의 아동학대방지 관련 법령", 아동보호연구, 1(2) (2016), 한국아동보호학회
- 김슬기,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법학연구, 24(2), pp.201~229 (2014), 법학연구원
- 김용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 - 아동학대 처벌 관련법 통합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2(3), pp.585~619 (2015), 법학연구원[DOI]
- 김운곤, "家庭暴力犯罪의 處理節次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법학연구, (40), pp.199~217 (2010), 한국법학회
- 문영희,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법학논총, 38(1), pp.155~182 (2014), 법학연구소[DOI]
- 박우현,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단계의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사항 연구", 경찰학연구, 16(4), pp.77~97 (2016), 경찰대학
- 박주영,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단기간의 분리보호 및 친권제한조치 - 아동학대특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6(1), pp.349~377 (2015), 법학연구소[DOI]
- 박찬걸, "아동학대의 대처현황과 가해자 및 피해자처우의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24, pp.199~254 (2014), 한국소년정책학회
- 박혜진, "바람직한 아동학대방지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 형사정책연구, 27(3), pp.1~32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배상균, "일본의 아동학대방지 대응에 관한 검토 -일본 후생노동성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28(4), pp.59~96 (2015), 한국소년정책학회
- 백경희, "아동학대에 대한 친권제한의 실효적 적용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57(2), pp.145~169 (2016), 법학연구소
- 백승흠, "아동학대처벌법과 피해아동의 보호", 한국경찰학회보, 17(1), pp.87~110 (2015), 한국경찰학회
- 원혜욱,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8(4), pp.31~60 (2015), 법학연구소
- 장응혁,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개선방안 - 경찰의 초기 대응과 법적 권한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7(1), pp.89~111 (2017), 경찰대학
- 진도왕, "피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 민법상 친권제한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18(4), pp.1~30 (2015), 법학연구소
- 허남순, "한국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미와 과제", 동광, 109 (201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구 한국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