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분석
The Redistribution Effects of National Pens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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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에 예상되는 고령화경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정량적으로 분석한다. 현재 인구구조와 제도를 바탕으로 기준경제의 모수를 설정하고,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국민연금 적자는 소득세율 인상으로 충당하는 상황을 고려한다. 고령화 경제에서 국민연금 개편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면, 한 시점에서 경제 전체의 소득재분배는 다소 개선되지만, 개인의 평생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체 수익비로 측정한 소득재분배는 다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결과는 개편안이 은퇴 전 가구에서 노령가구로 적극적인 소득이전을 야기하여 연령별 소득평활화를 달성한 결과이다. 반면, 두 번째 결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노령가구 소득지원 측면에서 경합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Abstract
We quantitatively analyze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National Pension Reform in Korea that increases replacement rate and contribution rate. The income tax financing is explicitly incorporated when the National Pension goes into deficit. Using a heterogeneous agent life-cycle model calibrated under the current population structure and pension system, we examine the redistribution effects of the reform under an aging economy. The reform reduces the cross-sectional income inequality, measured by the Gini coefficient, because of larger income transfers to the elderly. However, the life-cycle inequality, measured by the rate of return on net tax and transfer including national pension across the life-time income quintile, gets worsen due to a reduction in basic pension transfer for the elderly poor under th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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