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사망률 개선 효과와 시장수익률 측면에서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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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코호트별 시장 환경과 사망률 개선을 고려하여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익비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코호트별 가입 기간의시장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수익률을 수익비의 할인율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망률 개선은 모든 코호트의 수익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상대적으로 후세대의수익비가 크게 개선되어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폭 희석되었다. 둘째, 시장수익률이수익비의 할인율로 적용될 경우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로 후세대의 할인율이 상대적으로낮게 적용되어 세대 간 수익비 차이는 감소하였다. 셋째, 사망률 개선과 시장수익률을모두 고려할 경우 세대 간 소득재분배 차이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산정한 수익비는 본 연구의 수익비 대비 낮게 산출되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intergenerational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market environment and cohort-specific improvements in mortality rates, utilizing the money’s worth ratio. Our results show that, firstly, improvements in mortality rates positively impacted the money’s worth ratio for all cohorts. Secondly, applying the market return rate to the discount rate for the money’s worth ratio resulted in a decreased disparity in the money’s worth ratio between generations, as low interest trends reduce discount rates of younger generations further. Thirdly, considering both the improvements in mortality rates and market return rates led to a substantial reduction in the disparity in intergenerational income redistribution. Finally, the money’s worth ratios calculated in the previous studies were lower compared to the ratio in this study.
참고문헌 (18)
-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결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 (2023)
- 권문일, "국민연금에 대한 수익분석: 국민연금급여는 과연 보험료에 대한 공평한 수익인가?", 한국사회복지학, 41, pp.43~67 (2000)
- 김세중, "Lee-Carter 모형을 이용한 사망률 예측에 관한 연구", 계리학연구, 4(2), pp.47~66 (2012)
- 백혜연, "Lee-Carter 모형에서 사망률 추정과 보험수리적 현가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3), pp.1553~1572 (2013), 한국자료분석학회
- 석재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효과에 대한 Simulation 분석", 사회보장연구, 18(1), pp.67~104 (2002), 한국사회보장학회
- 성주호, "종신연금과 종신보험의 사망 리스크 헤징 포트폴리오 전략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21(2), pp.3~36 (2010), 보험연구원
- 성주호, "퇴직연금사망률 산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73), pp.77~100 (2006), 한국보험학회
- 안홍순, "국민연금의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16(1), pp.79~107 (2000)
- 양재환, "기대효용함수를 활용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보험학회지, (86), pp.259~295 (2010), 한국보험학회
- 원종현, "국민연금 제도 운영자의 부담비 추정 -가입자 수익비와의 비교-", 사회복지정책, 49(3), pp.63~86 (202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이동열, "국민연금의 세대내 세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사회보장연구, 32(3), pp.159~174 (2016), 한국사회보장학회
- 이상은, "소득계층별 및 세대별 기대여명 차이를 고려한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 사회보장연구, 22(1), pp.217~240 (2006), 한국사회보장학회
- 정요섭,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수익비 증대효과 분석*", 보험학회지, (86), pp.229~258 (2010), 한국보험학회
- 통계청, "2021년 생명표", ~ (2022)
-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통계청", ~ (2023)
- 한정림,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 추정과 수급부담구조 분석", 한국인구학, 36(4), pp.119~143 (2013), 한국인구학회
- Lee, R., "Modeling and forecasting U.S. mortality",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7(419), pp.659~671 (1992)
- Leimer, D., "A Guide to Social Security Money’s Worth Issues", Social Security Bulletin, 58(2), pp.3~20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