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분석과 개혁 방향
An Analysis of the Within and Between Generation Equities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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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평가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연금 개혁 방안과 방향을 제시한다. 국민연금의 형평성은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의미하는 세대 내 형평성과,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형평성을 의미하는 세대 간 형평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세대 내 형평성과 세대 간 형평성 분석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국민연금의 세대 내 형평성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저소득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실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소득 역진적이라는 것, 즉 고소득계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것을 규명한다. 둘째, 국민연금이 세대 간 형평성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낸 것보다 많이 받는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러한 구조가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찬반 주장이 각각 공적연금의 두 유형인 ‘적립식’과 ‘부과식’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우리 상황에서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한가를 논리적으로 규명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 증진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방안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일치함을 논의한다.
Abstract
This paper evaluates the equity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in Korea and proposes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The equity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can be divided into the equities within and between generations. There already exist previous studies about within and between generation equity issues. However, this study differs from other studies in two aspects. First, unlike the common understanding, this study shows that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plan has negative effects on income distribution: the upper income class gets more benefits than the lower income class. The regressive income effects are mainly due to the large extent of coverage exclusions. Second, this study discusses that the structure, in which benefits are larger than payments, severely damages the inter generation equity and hinders the sustainability of pension financing. Based on its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 dual layer pension system consisting of the income proportion part with returns ratio of 1 and the income redistribution part funded by general taxation.
참고문헌 (13)
- 김원섭,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 In 복지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정책세미나 자료집 (2013), 한국조세연구원
-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연구, "김재진", 국민연금연구원, ~, pp.용역보고서 2014-03 (2014)
- 김태일, "국민연금의 형평성 분석과 사각지대 해소 대안", 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5)
- 백혜연,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상한 제안", 보건․복지 이슈 & 포커스, (262)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한국사회복지학, 53, pp.285~309 (2003), 한국사회복지학회
- 신화연, "자영업자의 노후소득준비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pp.48~61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해봉,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pp.26~36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크레디트제도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방안,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 pp.정책보고서 2011-05 (2011)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 연구, "윤석명",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정책보고서 2009-43 (2009)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 (2012)
-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지역가입자 관리 개선방안 연구,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 pp.정책보고서2014-09 (2014)
- 최기홍, "노동생명표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계층별생애 가입기간 측정", 통계연구, 20(1), pp.49~70 (2015), 통계청
- 단시간 근로자 실태와 국민연금 적용방안,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 pp.정책보고서 2014-11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