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사 및 협력업체 사이의 기능별 소득분배에 관한 이론: 원청-하청 구조를 중심으로
A Theory on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among Capital and Labor of Large Firms, and Their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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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능별 소득분배이론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소득분배 문제를 주로 다루어 왔지만이를 한국 경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국 경제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지속된 결과 원청-하청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원청업체인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수요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고 대기업의 노사관계가 하청업체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청-하청 구조는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소득분배를 다루는 고전적 소득분배 이론을 확장하여 원청-하청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노사, 그리고 협력업체 사이의 소득분배를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주요 이론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의 중간재시장에서의 수요독점적 지위뿐만 아니라 대기업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 예를 들면 최종재시장에서의 공급독점적 지위는 모두 협력업체에 대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대기업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가 협력업체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업 노사간 협상방식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간 임금협상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화될 경우 협력업체의 소득이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노사간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 수준에 대해서도 동시에 협상을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가 협력업체의 소득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classical theory on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focuses on income distribution between capital and labor. Reflecting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develops an extended theory to explain income distribution among capital and labor of large firms, and their suppliers. It turns out that market power of large firms both in the final goods market and in the intermediate goods market reduces the income of their suppliers. Based on this theory, the paper also analyzes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bargaining power of trade unions in large firms on the income of their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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