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 연금수리모형을 활용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의 효과 분석
Effects of Changes in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Using a Micro-Actuari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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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가 연금 개혁을 둘러싼 주요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대체율 조정의 급여 적정성 및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경험적 논의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의 복잡성을 고려하는 한편 2018년의 제4차 재정계산에 기초하여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연구는 미시 연금수리모형을 구축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소득대체율 조정의 효과는 성별-출생코호트별-소득계층별로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됨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분석 결과는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인 최저노후생활보장을 충실히 달성하기는 쉽지 않음을 보여 준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조정하는 조치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상이하며, 특히 50% 조정 방안은 역진적 효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Abstract
Raising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was one of the key issues in pension reform. But relative little is known about the empirical effects of the reform proposals in terms of pension adequacy and progressivity.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fourth financial accounting of the National Pension in 2018, this study designed and analyzed micro-actuarial models using the National Pension dministrative data. The old-age income protec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of raising income replacement rates to 45% or 50% show diverse patterns across the combinations of gender, cohort, and income levels. Overall,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government plan to guarantee the National Minimum seems not to be feasible. Further,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income replacement rates differ by adjustment plans (45% vs. 50%) and in particular the effects of raising the income replacement rate to 50% are more likely to be regressive in income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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