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정보관리체제의 역사적 변화과정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보완의 관점에서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Change Process of National Educational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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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NEIS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정책갈등문제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 교육정보관리체제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통시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각 상황변수의 변화에 대응하는 행위자 및 제도의 자생적 변화과정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연구 결과, 구조적 맥락과 주요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행위간 상호작용이 역동적으로 전개되면서 최종 도입된 제도의 모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 연구에서는 개별 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제도화된 맥락적 요소와 함께 '프레임' 개념을 통해 행위자의 인식과 전략적 행위에 주목함으로써 제도변화에 대한 단절된 균형모형의 단편적 설명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정책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제도적 제약요인 이외에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과 인지작용을 파악할 수 있는 미시적 도구로서 프레임 개념을 더욱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행위자의 구체적 선택행위와 제도적 맥락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새롭게 규명하고 종전 제도결정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inquired into the institutional change with the view of historical institutional approach. Especially,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adoption of national educational information system. As the result, the Korean educational information system is transformed from the closed decentralization system into the opened centralization system. And the study suggests that the institutional change in the adoption of national educational information system is triggered by the interaction of the structured context and the framing activity of the important actors. Finally, I look forward to the successful integration of the historical institutional approach and the frame analysis as microscopic approach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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