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의 군 지휘구조 개편 실패원인 분석: 정치ㆍ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박정희의 정책선호 변화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Cause of Failure of the Reorganization of Military Command Structure by Park Jung-Hee’s Administration : Focused on the Change of Park’s Political Preference by the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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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군에 대한 군 지휘구조 개편은 잦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실패를 겪어왔다. 군 지휘구조 개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군과 정치권으로부터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렇듯 군과 정치권으로부터의 반발이 군 지휘구조 개편 추진의 핵심 장애요인이라 본다면 역대 정부들 중 군 지휘구조 개편에 가장 개편추진에 가장 유리한 환경에 직면했던 것은 박정희 정부였다. 군 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하던 3공화국 말기, 박정희 정부의 군과 정치권에 대해 영향력은 확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된 군 지휘구조 개편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본 논문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군 지휘구조 개편 실패 원인을 당면 정치-안보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군 지휘구조 개편 당시 직면하였던 정치-안보환경의 변화가 군 지휘구조 개편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본 것이다. 이를 통해 군 지휘구조 개편의 실질적 장애요인은 단지 군과 야당의 반발이기 보다는 당면 정치-안보환경의 성격과 군 지휘구조 개편의 특성 간의 조응결과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reorganization of military command structure has repeatedly failed despite numerous trials. The general reason is that the response to the resistance by the military and political factions during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has not been effective. Considering resistance from the military and the political factions as a core obstacle to the reorganization scheme, perhaps it was Park Jung-Hee’s administration that had faced the most favorable circumstances for demonstrating the reorganization. Park's administration had a firm influence over political parties and the military during the late periods of the third Republic, during which the administration promoted the plan of reorganizing military command structure. Nonetheless, the plan set out by Park’s administration ended in failure. In this research, we reviewed Park administration’s reorganization of military command structure and its failure. While launching the reorganization, we have encountered such environmental changes in both politics and security, and how it affected to the outcome of reorganization. Through this, we can assert that an implausible hindrance in the reorganization being attributed to environmental changes in political and security but to the characteristics of reorganizing process of military command structure such as the resistance by the military and political factions.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we have reached the current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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