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시기(1968~1972) 자주국방 측면에서 바라본 통합군 추진의 배경과 과정
The Background and Procedure of Unified Command Policy Based on the Self-Reliant Defense during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196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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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시기(1968∼1972) 자주국방을 목표로 추진된 여러 정책들 중 지금까지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군 지휘구조 개편이었다. 그 이유는 실제적인 결과물이 없었고, 이 문제를 육군중심의 자군이기주의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제도는 단순히 집단의 이익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전략이나 군사정책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때문에 군 지휘구조 개편에 관한 문제는 군사사적인 관점에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만 올바른 접근이 가능하다. 연구자의 분석결과, 당시 추진되었던 군 지휘구조 개편은 북한의 증가하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닉슨독트린」과 중국의 유엔가입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추진된 자주국방의 한 분야였다. 더욱이 당시 군 지휘구조가 갖는 문제점은 첫째,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에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용병과 양병의 불일치, 둘째, 현 지휘구조에서 통합된 전투지휘능력의 제한, 셋째, 국방비 사용의 비효율화였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1969년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군 특명검열단이 설치되었고, 2년간의 연구 끝에 통합군으로의 개편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글을 통해 연구자는 군 지휘구조 개편과 관련된 차후 논의나 과거에 있었던 국방개혁의 사례연구 할 때 논의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군사사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이런 접근방법을 통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며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 시기 통합군 추진의 배경과 원인은 육군중심의 자군이기주의가 아닌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군 지휘구조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논의된 실현 가능한 정책적 대안이었다.
Abstract
There were three specific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the Self-Reliant Defense during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First, ROK built the defense industry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independent weapon system. Second, they had tried to prepared independent military strategy and tactic for separate operation plan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U.S. forces. Third, they had wanted to transform their military command structure, raising the efficiency of defense organization. Among these, there are not enough research has been conduted for the last one. Because there were no actual output and some has regarded this as the extreme egoism centered on ROK army. However, military system has not been simply changed by the special interest group, but national strategies and military policies. Therefore, having accurate analysis on background and procedure with the military perspective is the only way to make a right approach on transformation of the military command structure. The transform of military command structure which had been enforced during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was caused by the military threat and provocation from North Korea and the change of international situation with the Nixon Doctrine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ntering into the UN. Moreover, the military command structure was less effectiveness against the military threat of North Korea. To solve this problem, in 1969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established Military Censorship Group. The organization studied what the military command structure was effective against the North Korea for two years and wanted to change military command structure as for Unified Command. This article implies the importance of having the military perspective for studying the past and future military command structure. Because having the military perspective allows us to find the right alternative policies with the change of defense circumstance. In conclusion, the Background and Cause of Unified Command Policy during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was not the extreme egoism centered on ROK army, but the realizable alternative policy to solve the problem of the military command structure in the process of enforcing the self-reliant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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