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분석과 국방개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An Analysis on Higher Command Structure of the ROK Military and Recommendations for the Defens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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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방부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통하여 한국군의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의 통과가 국회에서 지체되고 있다. 상부지휘구조의 개편 자체와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도출하고, 그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으로 모색하며, 전반적 국방개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논의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여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2015년 12월 1일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 변화가 과장된 측면이 없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분야로 관심을 전환하여 운영 분야에서 합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과 단기 개혁과제로 식별된 37개의 과제나 그 중에서도 실현가능한 몇 가지 과제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산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South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has been trying to reform its forces by restructuring its higher command structure. However, this effort is being delayed at the National Assembly. It is appropriate time to review all the aspects of MND plan and to find the best solutions to expedite its reform efforts. This paper proposed to slow down the speed of the restructuring of the higher command structure of South Korean armed forces and to assess the exact ramifications of the expected dismantlement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in December 2015. It also recommended to focus more on the practical measures in enhancing the jointness of the ROK forces and prioritize the reform projects in terms of the feasibility and focus on a few productive projects during the remained period of curren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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