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계획과 교훈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Reorganizing Plan of the Upper Command Structure and Its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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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계획은 행정부(국방부)에서의 성안 과정과 의회에서의 심의과정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육·해·공 3군 및 정치권과 언론이라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입장이 상대적 권력의 분포에 따라 일종의 정치과정으로 표출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은 행정부와 의회 차원 모두에서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확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정책선호가 일치했고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의회심의를 통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개편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야당, 여당의 일부 의원, 언론 등의 영향으로, 본 법안에 대한 정상적인 의회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무산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지배적 정책패러다임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군사안보 상황에서는 기존의 합동군제 지휘구조가 지배적 정책패러다임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이 주는 교훈은 각군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안보 증진이 개혁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Abstract
The reorganization plan of top military command structure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tems from the legacies of the past administrations. As the reorganization of top military command structure had been attempted during the Park Chung-hee, Roh Tae-woo, and Kim Young-sam administrations,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ursued the reorganization plan within the same context aiming at joint armed forces by incorporating the army, navy and air force. It has been a historical lesson that reorganization plans of top military command structure by implementing the system of joint armed forces turned out to be a failure confronting severe objection from both the navy and air force. Similarly, the senior navy/air force reserve officers and the opposition party oppose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plan and it was eventually abandoned with the end of the regular session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Focusing on these points, this article articulates the entire progress of the reorganization plan, from the earliest beginning to assembly deliberations, during the Lee Myng-bak administration in order to provide a ground re-evaluating this issue i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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