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군구조 개편 계획과 정책적 함의
The military reorganization plans under the past administr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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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은 역대 정권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중요한 문제였다. 국방개혁의 여러 쟁점들 중에서도 핵심 의제는 군구조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여 주요 작전부대를 지휘하도록 국군조직법을 개정하여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육․해․공 3군을 통합하는 통합군 체제를 검토하였으나 무위에 그쳤고,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을 검토하던 중 포기하였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뿐만 아니라 대규모 육군 병력 감축 등과 같은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의 군구조 개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현 정부의 개혁 작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함의를 발견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내용이다.
Abstract
Military reform is an important subject which has been on the government agenda over the past decades. Of the many reform proposals, the reorganization of the overall military structure is the key agenda.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focused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top military command structure by giving operational commanding rights to CJCS(Chairman, Joint Chiefs of Staff) and amending the Military Organization Law. Consequently,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attempted to implement the system of joint armed forces by incorporating army, navy and air force but it failed to do so.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once tried to establish the Ground Operations Command by incorporating the First and Third Army Force Command, but the attempt was denied.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set up innovative military reform plans and stepped forward to propose the enactment of the plans. The core of the reform was to cut the number of forces while establishing the Ground Operational Command. In order for Lee Myung-bak's top command structure reorganization plan to be successful,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ilitary reorganization plans by the past administrations. Based on this reexamination, this pap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form plan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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