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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전략과 한․미 군사관계 변화의 함의: 한국군 구조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The implications on the security strategy of US and the change of Korea-US military relations

김동한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The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Research)|2012.12|동북아연구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 Research)|제27권 제2호|pp. 167-194|DOI 10.18013/jnar.2012.2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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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2020818계획미국의 안보전략국방개혁307계획한국군 구조US security strategies8·18 plansMilitary Reform 2020Military Reform 307Korea’s military structure

초록

본 연구는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가 한미 군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군 구조 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축으로 하는 한국군의 경우,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전략 변화가 한국군 구조개편 문제를 촉발시키고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의 818계획의 경우, 탈냉전의 조류에 부응하여 주한 미군병력의 일부 철수, 한국군의 역할 확대, 지휘관계 조정과 같은 미국의 구상이 한국군 지휘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2020의 경우에도 9∙11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기지를 재배치하고 주한 미군 병력의 일부를 철수하며 한국군의 역할 확대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연동하여 한국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307계획 역시 주한 미군의 운용 개념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부상함으로써 한국군의 상부 지휘구조 개편 계획이 추진될 수 있었다. 이처럼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군의 속성상,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는 한국군의 구조 개편 문제를 추동하게 되는 인과관계가 양자 간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the effect of changes in US security strategies upon ROK-US military relations with a focus on case studies from the history of Korean military command structure reformations. For the Korean military, which is anchored to the ROK-US Combined Defense System, shifts in the US milit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have instigated the issue of the Korean military reformation and exercised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in the course of its institutionalization. For example, in the case of Roh Tae Woo administration’s 8·18 plans, the US’ post-Cold War military roadmap including partial withdrawal of the US military stationed in Korea, enlargement of Korean military’s role and adjustment of command relations, has shaped the direction of the reformation. Similarly, military structure reformations under Roh Moo Hyun administration’s ‘Military Reform 2020’ were carried on within the context of the US’ changing security strategies, which were calling for a greater role for the Korean military by the rearrangement of American bases stationed abroad and partial withdrawal of the US troops in Korea. In line with the previous cases, reformation of upper command structure under Lee Myung Bak administration’s ‘Military Reform 307’ has received its momentum as operational principles of the US military evolved, bring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CA) issue to the discussion table. In conclusion, there is a strong causal relation between shifts in US military strategies and Korea’s military structural reformation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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