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계전략과 주한미군: 80년대 말 철군 논의와한반도 안보의 연계성에 관한 고찰
U.S. Global Strategies and U.S. Forces in Korea: A Study on Discussion on Withdrawal of USFK in the 1980s and Its Implication for Security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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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한미군 담론을 통해 한국외교의 자율성이 추구되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1989년 넌-워너 수정안이 등장하게 된 한․미 양국의 상황과 80년대 말의 철군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대미 외교가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한미동맹관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요 논지는 주한미군 조정은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의 상대적 경중에 따라 조정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는 점이다. 즉 한반도의 안보․전략적 중요성이 클 경우 주한미군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주한미군은 재조정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는 역으로 미국이 한반도 이외의 문제에 집중할 경우 한국외교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면서 목표를 추진할 계기를 얻기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지를 입증하기 위해 (1) 냉전 종식에 따른 미국의 세계전략 재편 → (2) 넌-워너 수정안과 EASI I에 의한 3단계 감축안 → (3)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 (4) 북한 핵 위기 → (5) 철군안 무기 연기 등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분석을 통해 2004년 현재 논의되는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에 대비한 교훈과 방향을 도출하는 것도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한가지이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South Korea's diplomacy towards the United States mainly focusing on South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pursue its diplomatic autonomy in 1980s. By examining the issues of discussion of withdrawal of USFK proposed through the Nunn-Warner Amendments in 1989, this paper tries to figure out process of South Korean's response to the U.S. diplomatic ac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is article also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desirable U.S.-ROK Alliance. This paper argues when the United States focuses on some other issues other than Korean Peninsula, South Korean government tends to achieve relative autonomy from the United States. To analyze this argument, this paper analyze: first, U.S. global strategy since the end of Cold War; second three stage plans of withdrawal of USFK based on Nunn-Warner Amendment and East Asian Strategic Initiative; third, Roh Tae Woo government's Northern Diplomacy; Fourth, North Korean nuclear weapon crisis; Fifth, deferment of the withdrawal plan of US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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