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개혁과 「818계획」의 교훈
The Reformation for National Defensive Field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Lessons Learned of 818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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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818계획의 연구결과와 추진성과를 비교 분석하여 818계획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추진을 앞두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물론 향후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교훈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818계획의 성과가 818 연구결과에서 추진방향으로 제시된 군사전략-군사력-군구조 3개 분야의 종합적 연계로 추진되었는가를 분석해 본 결과, 군은 818계획의 최종연구결과와 달리 여전히 대미의존적인 군사전략을 유지한 채 미군전력을 고려한 군사력을 건설하면서 군구조 분야의 개혁에 치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18계획이 최초로 입법화되어 최초로 시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① 전환기 안보환경의 이중성 ② 대통령의 구상과 강력한 추진의지 ③ 군구조 중심의 개편 ④ 818계획 연구결과의 입법화 때문이었다. 하지만 군구조 개편이 군사전략 및 군사력 건설과 연계가 되지 않아 다음 정부의 국방개혁과 정책적 연계를 이루지 못했다. 군은 이러한 818계획의 교훈을 명심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군구조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국방개혁의 청사진을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clusion and outcome of 818 plan (1991) to imply and gain historical lessons necessary for "Defence reform 2.0" and future defence reform policies. The 818 Plan suggested the total connection of three fields: military strategy, military power and military structure. Different from the direction of the 818 Plan, Korea has relied on United States in military strategy, while concentrating on the reform of military structure. The plan could be enforced due to four main reasons: the duality of environment of national security, the strong will of the President, the structure-centric reform, the legislation of its conclusion. However, the reform of military structure has not been linked to military strategy and military power construction, which leads to the absence of connection to the defence reform policy of the next Administration. Military authorities need to pay attention to historical lessons of the 818 Plan, and prepare the blueprint of defence reform which will comprehensively connect military strategy, military power and militar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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