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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미 군사협력체제의 오늘과 내일

ROK-U.S. Military Cooperation: Today and Tomorrow

손한별
신아시아연구소 (New Asia Research Institute)|2018.12|신아세아 (NEW ASIA)|제25권 제4호|pp. 22-52|DOI 10.22869/nari.2018.2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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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주한미군ROK-U.S. alliance동맹정치alliance politics가치동맹유엔사동맹비전value alliancealliance visionUN CommandUS Forces Korea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다룬다. 첫 번째 연구질문은 ‘한미동맹은 왜 변화하는가?’이며, 둘째는 ‘한미동맹은 언제 변화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오늘을 분석하면서 동맹변화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다음으로는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하는 세 번째 질문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의 네 번째 질문으로 연결된다.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미래 한미동맹이 나아갈 변화의 방향과 과정을 고민해야 한다. 논문은 다양한 동맹변화의 동인 중에서도 동맹의 내부요인에 주목하여 ‘상이한 위협인식’, ‘역할기대의 분절’, ‘상호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살펴본다. 이러한 현상인식을 통해 한미동맹의 변화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동맹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역할과 비전, 노력선을 제시한다. 포괄적 동맹, 역동적 동맹, 호혜적 동맹이라는 발전개념을 동맹정책, 연합군사태세, 제도와 규범으로 연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공통의 위협인식’, ‘역할기대 충족’, ‘상호신뢰성 확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서로 엮여있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유엔사 재활성화, 전략적 유연성 등과 같은 쟁점들에 대한 고민들이 포함된다.

Abstract

This article proposes a “Future vision of the ROK-US Alliance.” It first asks ‘Why should the ROK-US alliance change?’ and then assesses ‘When will the ROK-US alliance change?’ Answers to these questions are based on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the alliance. They lead to a third question, ‘what will change?’ and the fourth question, ‘How will it change?’ The paper focuses on internal factors of the alliance among the drivers of alliance change, and examines concerns about different threat perceptions, expectations about divisions of labor, and mutual reliability. The ROK-US alliance’s role and vision, and lines of effort are presented to set the direction of change. The concepts of ‘comprehensive alliance,’ ‘dynamic alliance,’ and ‘reciprocal alliance’ are linked to alliance policy, combined military posture, institutions and norms so that the ROK-US alliance can achieve a common threat perception, expectations of roles, and mutual trust. These include interlinked issues such as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role and size of US forces in Korea, strategic flexibility, and revitalization of the UN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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