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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체제의 발전방향과 국방개혁의 추진
The Future of ROK-US Alliance and ROK's Military R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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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향후 한미동맹관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가름하여 이로부터 국방개혁의 추진에 반영해야 할 조건적 요소들을 식별하여 보는 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진보적인 논의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제반 국내외 전략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한국의 장기적인 생존전략의 핵심적 축으로서 한미동맹관계의 불가피성과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역시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전력을 대체하는 방향에서가 아니라 변화될 한미연합방위체제 내에서 한국군이 담당하게 될 새로운 군사적 역할을 기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한미동맹관계의 변화나 국방개혁 모두 향후 전개될 관련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추진의 과정이 면밀하게 조정되어 나가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되었다. 한미동맹관계의 미래와 국방개혁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주제 간의 연계영역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제한된 지면 내에서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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