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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통일전략 방향 전환의 배경과 함의: 남북관계와 대외정책에 주는 시사점

The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Shift in its South Korea and Unification Strategy: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Relations and Foreign Policy

홍용표|모춘흥
국제학연구소 (The Keimyun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2024.12|국제학논총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제40권 |pp. 243-274|DOI 10.22971/jois.40..2024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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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Foreign PolicyInter-Korean Relations북러관계Legislative Review적대적 두 국가론법제 검토대남·통일전략North Korea’s Unification Strategy‘Hostile Two-State Policy’

초록

최근 김정은이 제기한 적대적 두 국가론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인 민족과 통일 개념까지 사실상 공식적으로 폐기한 것으로서, 북한 내부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야기할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기존 대남통일전략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있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대표되는 최근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의 방향 전환의 배경과 주요 쟁점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측면을 분석하는 데 집중한 다. 첫째, 기존 남북관계를 규율해 온 법제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다. 이는 북한이 제기한 적대적 두 국가론은 기존의 남북관계를 규율해 온 법률과 합의의 기본적인 토대를 흔들 수 있으며, 특히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실천하기 위해 헌법 개정의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의 방향 전환을 남북관계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외관계와 한반도 평화문제와 연관지어서 분석한다. 셋째, 북한 내부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Abstract

Recently, Kim Jong-un’s assertion of the ‘Hostile Two-State Policy’ in reality abandons the concepts of nationalism and unification that were the legacies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potentially causing significant internal confusion within North Korea. This study raises the question: why is North Korea attempting to shift its existing unification strategy towards the South? Additionally, how is the ‘Hostile Two-State Policy’ being justified internally within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key issues surrounding North Korea’s recent shift in its South Korea and unification strategy, represented by the ‘Hostile Two-State Policy’. To achieve this, the study will focus o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is study will attempt to review the legal framework that has governed inter-Korean relations. This is crucial as the ‘Hostile Two-State Policy’ proposed by North Korea could undermine the fundamental basis of existing laws and agreements regulating inter-Korean relations, especially since North Korea has left open the possibility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to implement this theory. Second, this study will analyze the shift in North Korea’s unification and inter-Korean strategy not only in the context of inter-Korean relations but also in relation to North Korea’s external relation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rd, this study will analyze how the ‘Hostile Two-State Policy’ is being justified internally with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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