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북관계 전망
North Korea’s ‘Hostile Two-States Policy’ and Prospect for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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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남북관계에 대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갖는 의미, 정치적 배경, 그리고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고찰하였다. 과거의 ‘사실상의 두 국가론’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체제 유지에 초점을 맞춘 반면, 현재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남북한 간 적대관계를 벗어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북한 자신의 대남정책의 공간을 대결 영역으로 좁히는 정책이다. 이러한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북러협력의 본격화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남북갈등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반영하고, 북한체제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한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도 기반하고 있다. 그에 따라 향후 북한은 남북대화를 단절하고, 남북한 간의 갈등을 확대하며,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한 진영외교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은 평화통일 목표를 견지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면서도 한반도 긴장관리에 집중하고, 대북제재 유지를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significance, political background, and potential impact on future inter-Korean relations of the ‘Hostile Two-States Policy’ recently announced by Chairman Kim Jong-un in North Korea. While the past ‘De Facto Two-States Theory’ focused on maintaining the regime survival of North Korea through improved U.S.-North Korea relations, the current ‘Hostile Two-States Policy’ asserts that there is no need to improve the adversarial inter-Korean relations. This policy narrows North Korea’s approach towards South Korea to a confrontational realm. The ‘Hostile Two-States Policy’ reflects North Korea’s strategic calculation that it can aggressively respond to inter-Korean conflicts by capitalizing on the opportunity presented by intensified North Korea-Russia cooperation, while refusing the South Korean influence that can undermine the st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Consequently, North Korea is expected to sever inter-Korean dialogue, escalate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intensify bloc diplomacy with authoritarian states. In this reality, South Korea must maintain its goal of peaceful reunification, prepare for North Korean provocations, focus on manag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trive to expand international support for maintain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le strengthening cross-bloc diplomacy with China and Russia.
참고문헌 (35)
- Lucas, Edward, "The New Cold War : Putin’s Russia and the Threat to the West" (2009), St. Martin’s Press
- Lynch, Thomas F. Ⅲ., "Strategic Assessment 2020: Into a New 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 (2020),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 정은이,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안" (20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통일외교" (2006), 경인문화사
- Biswas, Shampa, "‘Nuclear Apartheid’ as Political Position: Race as a Postcolonial Resource?", Alternative Global, 26(4) (2001)
- Jonathan D. Pollack, "China’s Views o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US-China Relations", 전략연구, 61 (2014)
- "Decoding North Korea’s Changing Policies: A South Korean Perspective" (2024)[URL]
- "North Korea’s War Against Outside Information and Culture" (2023)[URL]
- "Decoding North Korea’s Changing Policies: A South Korean Perspective" (2024)[URL]
- 강동완, "북한의 ‘반(비)사회주의 현상’ 인식과 대응 전략 연구", 통일문제연구, 35(1) (2023)
- 고유환, "북한의 통일외교" (2006), 경인문화사
- 구갑우,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 현대북한연구, 27(1) (2024)
-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근본적 방향전환의 함의, "김갑식", ~, pp.온라인시리즈 24-04 (2024)
- 북한 대남정책 전환 의도 분석: 인도-파키스탄 사례 참조,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pp.이슈브리프 제509호 (2024)
- 김정일, "김정일 선집 제14권" (2000), 조선로동당 출판사
- 김진하,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변화 분석 : 2023년 동향과 2024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6(2) (2024)
- 김태경,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과 북한의 전국 혁명론 변화", 통일정책연구, 30(2) (2021)
- 남궁영, "남북정상회담과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한국정치학회보, 36(1) (2002)
- 미우라 히로키, "한반도 남북합의에서 민족자결 규범의 전개와 역할 : 평화교섭에 관한 법(lex pacificatoria)의 관점과 시사점", 국제정치논총, 63(3) (2023)
- 박광호, "한국의 대북정책과 통일 : 변화와 지속", KDI 북한경제리뷰, 26(2) (2024)
- 박정진,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기본조약 비교", 국제정치논총, 53(2) (2013)
- 김정은의 통일노선 전환 : 역사적 배경과 의미,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pp.이슈브리프 513호 (2024)
- 이기종, "북한의 대남정책 결정요인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37(2) (1997)
- 이남주, "통일담론의 현황과 재구성 : 분단체제론의 관점에서", 인문과학연구, (71) (2021)
- 이무철,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 분석 :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7(1) (2024)
- 북한의 대한민국 국호 사용 의미와 대남전략의 지속성,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pp.이슈브리프 448호 (2023)
- 이영종,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가목표와 군사정책 방향 : 새로운 위협 요소의 등장과 한국의 대응전", 전략연구, 27(1) (2020)
- 이중구, "미중관계에 대한 남북한 주권게임 양상 연구", 국제정치논총, 63(3) (2023)
- 정성윤, "김정은 정권의 대외관계와 안보전략 :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전망", 21세기정치학회보, 24(1) (2014)
- 정영철, "김정일 시대의 대남인식과 대남정책", 현대정치연구, 5(2) (2012)
- 정용길,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관계와 남북관계에의 시사점", 저스티스, 134(2) (2013)
- 조윤영, "김정은 체제의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대응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23(1) (2023)
- 최경희, "북한의 ‘2체제’ 통일전략에 관한 연구: 북한의 ‘수령권력’ 체제와 영구분단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6(4) (2016)
- 한관수, "북한 대남전략의 분석과 전망 : 제7차 당대회 이후 현재까지", 전략연구, 24(1) (2017)
- 김정은의 ‘대한민국 주적’ 규정 및 중요군수공장 현지지도 분석, "홍민", ~, pp.온라인시리즈 24-05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