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2018-2020): ‘세 가지 기둥’과 ‘정면돌파전’을 중심으로
North Korean Strategy toward South Korea in the the Kim Jong-un era, 20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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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과 현 남북관계를 분석해보려는 시도이다. 분단 이래 북한의 대남전략은 혁명전략, 통일전략, 평화전략의 성격을 중첩적으로 갖되 이 세 가지 요소의 우선순위와 방식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시기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띠어왔다. ‘힘의 균형’과 ‘상호정체성’은 특히 남북 양자관계의 차원에서 위의 세 가지 요소들 간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좌우한 핵심적 변수들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2018년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은 핵개발과 체제정비 등을 통해 일정 정도 회복된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이전의 힘의 열세 상황에서 가장 간절했던 ‘평화’라는 목표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목표가 아닌 현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강한 교류협력’을 추구해나가며 장기적으로는 ‘공존형/합의제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왔다.
Abstrac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present a concept and analysis framework that can more systematically and structurally understand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the South and analyze the strategy of the Kim Jong-un regime based on it.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the South has been changed due to the balance of power and mutual identity between the two Koreas, while simultaneously having the characteristics of a revolutionary strategy, unification strategy, and peace strategy. In this regard, since 2018,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the South has shifted to establishing "peace" as soon as possible while pursuing "coexistence-type unification" through "strong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long run. The balance of power recovered to a certain extent through nuclear development and political system maintenance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of this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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