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과 대남전략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and Strategy Toward South Korea Under Kim Jon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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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을 분석하면서, 국가전략의 부문 전략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탐구한다. 국가전략은 생존과 발전이라는 국가목표 를 달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전략으로, 그동안 북한의 국가전략은 체제 안전을 위한 생존전략 차원의 성격이 강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생존과 발전의 병행추진을 통해 인민생활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핵무력을 선택했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무력 완성에 집중했으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 는 핵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아 경제발전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북한의 대남전략도 생존과 발전이라는 북한의 국가전략 실행과 연관성을 가지 고 실행됐다.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면서 대남적대 정책 을 추진했으며, 2018년에는 평화환경 조성과 발전전략 실행을 위해 적극적인 대 남유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좌절되자 북한은 다시 생존권 강화 에 주력하면서 더욱 강경해진 대남적대시 정책으로 전환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대남전략은 생존권과 발전권 확보라는 전략적 목표를 실 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만큼, 북한이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북한의 국가전략에 대한 남북관계의 영향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under Kim Jong-un and explor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ational strategy and strategy toward South Korea. A National strategy is a comprehensive national-level strategy to achieve the national goals of survival and development.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has been characterised as a survival strategy for regime security.Under Kim Jong- un, North Korea aims to improve people’s lives by pursuing survival and development in simultaneously and choses nuclear weapons as a means to do so. In the early years of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 focused on complet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s a survival strategy. After declaring the completion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t has sought to create a favourable environ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using nuclear weapons as a bargaining tool. IN the same vein, North Korea’s inter-Korean strategy has been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its national strategy of survival and development. In the early years of Kim Jong Un regime, North Korea pursued a policy of hostility toward South Korea while focusing on developing nuclear weapons, In 2018, it actively pursued a policy of engagement towardthe South to create a peaceful environment and secure the right to develop. However, when these efforts were thwarted, North Korea switched back to a harder line toward South Korea, focusing on strengthening its right to survival. Under Kim Jong-un,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the South has been North Korea has pursued in order to implement its strategic goals to ensure its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North Korea’s declared the “two states hostile to each other”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influence of inter-Korean relations in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참고문헌 (43)
- 오경섭,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2019), 통일연구원
- 임동원, "한국의 국가전략" (2004), 세종연구소
- 정영철, "김정은의 전략과 북한" (2021), 사회평론아카데미
- 존 베일리스(John Baylis)외, "국제정치와 전략" (2016), 한티미디어
- 통일부, "통일백서" (2019), 통일부
- 하정열, "국가전략론" (2009), 박영사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 엘리트" (2007), 선인
- 김보민,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 :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현대북한연구, 24(1) (2021),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 김성배,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추구 경로 검토 및 고려사항", INSS전략보고, (256) (2024),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일기, "북한 8차 당대회의 전략노선 및 대남정책 변화 전망", INSS전략보고, (103) (2020),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송유계,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김정은의 정책기조 변화 분석 : 로즈노의 연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3) (2023), 한국콘텐츠학회
- 안경모, "‘새로운 전략적 노선’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 : 균형전략으로의 재전환과 그 함의", 한국정치연구, 32(1) (2023),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안경모,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2018~2020)", 한국과 국제정치, 36(4) (2020),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이대근, "제8차 당대회 총괄 분석, In 2021년 북한 이슈와 쟁점 자료집",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학술회의 (2021)
- 이종주, "북한 핵정책의 변동성 연구(1991-2016) : ‘제한적 편승’에서 ‘전면적 내부균형’으로", 박사, 군사안보전공, pp.2018
- 이혜정, "자제 대 패권 :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의 이해", 현대정치연구, 24(3) (2015),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23(1) (2020),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분석(1): 전략적 기조, "홍민", 통일연구원, ~, pp.『온라인 시리즈』 제21-01호 (2021)
-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홍제환", 통일연구원, ~, pp.『온라인 시리즈』 제21-02호 (2021)
-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환", 통일연구원, ~, pp.『KINU 연구총서』 제21-13호 (2021)
- "北최선희 “김 위원장, 美반응에 조미거래 의욕 잃지 않았나 느껴" (2019)[URL]
- "북, ‘불가역적 핵무기보유국’ 굳히기 본격화" (2024)[URL]
- "김정은, 열병식 대신 ‘국방전람회’ 열고 “우리의 주적, 한미 아니다" (2021)[URL]
- "김정은의 평양시간과 우리 국가제일주의, 영구 분단을 꿈꾸나" (2021)[URL]
- "대중 정치용어사전" (1964), 조선로동당출판사
- "조선말대사전(2)" (1992), 사회과학출판사
-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2013),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은, "김일성 탄생 100돌 경축 열병식에서 한 연설", 로동신문, ~ (2012)
-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 (2016)
-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 (2018)
-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 (2019)
- 김정은, "제8차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 로동신문, ~ (2021)
-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８차대회에서 한 결론", 로동신문, ~ (2021)
-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 (2022)
-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 시정연설", 조선중앙통신, ~ (2023)
-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 (2024)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 로동신문, ~ (2018)
- "김정은동지께서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 (2019)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 (2020)
-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로동신문, ~ (202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로동신문, ~ (2022)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 (2023)
- Nina Silove, "Beyond the Buzzword:The Three Meanings of Grand Strategy", Security studies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