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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 분석: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s of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National Unification

이무철
심연북한연구소 (The Simyeon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2024.04|현대북한연구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제27권 제1호|pp. 54-90|DOI 10.17321/rnks.2024.2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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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끼리우리 민족제일주의우리 국가제일주의peaceful coexistence평화공존론대남·통일정책선평화 후통일김정은 사상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national unificationOur State-First PrincipleOur Nation-First PrincipleKim Jong Un Thought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인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남한과는 더 이상 통일 논의를 하지않겠다고 선언한 대남·통일정책 전환의 의미와 특성 등을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에 우선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등장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체계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국가제일주의가 어떤 논리와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규정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이 김일성 민족과 사회주의 조선(국가)의 일체화를 완성하고,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간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북한식‘평화공존론’을 정립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이대남·통일정책의 전환을 통해 민족과 국가의 일체화를 주장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완성, 나아가 김정은 사상의 체계화 작업을 마무리한것으로 본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and features of North Korea’s policy transformation that declares that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is relations between two belligerent countries and that North Korea will not discuss unification with a South Korea that is pursuing the collapse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by absorp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discourse of ‘Our State-First Principle’. First, in this paper I explain the logic and intention of Our State-First Principle, examining the background, main contents, and the systematization process of the principle. Based on this examination, I argue that th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during the era of the Our State-First Principle(i.e., Kim Jong Un’s era) completes the integration of the Kim Il Sung nation and the socialist state, and establishes the North Korean style ‘peaceful coexistence’ by defining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as relations between states rather than the special relations within a nation. Through transformation of its South Korea policy, North Korea has completed discourse of the principle arguing for integration of the nation and the state, and finished the systematization of ‘Kim Jong Un Though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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