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있어서의 규제행정
Regulatory Adminstration in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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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더불어 등장한 규제완화의 흐름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의 영향력을 줄이면서 정부기능과 공기업 등의 민영화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사회간접시설의 민간위탁에서부터 행정의 고권적 영역이라 여겨졌던 행형분야까지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생존배려영역을 책임졌던 공기업도 민영화가 진행 중이다. 민영화는 단순히 행정업무의 이전이 아니라 정부 기능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에 귀속되었던 책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고에서는 협력의 관점에서 민영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민영화 이후에 부상하는 문제로서 비효율성, 부패, 새로운 독점상황 등과 특히 생존배려적 급부영역에서의 사적 독점의 위험성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전문규제의 필요성을 알아보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상황평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Abstract
Due to the Thatcherism of the 1970s, a wave of neo-liberalism has been propagating through the world arou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he governments sought to relax the regulations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market. So, they tried to find the way of reducing the influence of the government and this extended to the privatization of the function of government and public companies In South Korea, the privatizations are being promoted from the areas of contracting-out for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to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s a exclusive administrative field. In addition, even the public company that was responsible for the care for survival of the nation is promoting the process of the privatization. Privatization is to transfer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of the government itself, rather than is to transfer the administrative tasks simply. And it causes a new problem what would be happened to the former responsibilities belonged by the government. In this these, I arranged the concept of privatization in terms of cooperation and investigated the types of privatization. In addition, I found the situations of inefficiency, corruption and monopoly as a problem that emerged after the privatization and the risk of private monopoly in the area of governmental benefits about the care for survival of the nation. I recognized the need for professional regulation as countermeasures for these problems, in this regard, I reviewed the role of the competitive assessments in the telecommunication market. Above all, protecting the human rights,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social integra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re required in the process of the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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